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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왜?

*4강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문제’를 주제로 구지영 수강생이 보내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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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양심적 병역거부의 옳고 그름이 아닌 ‘이해’를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옳고 그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인권’에 관심을 가진 1인으로서 시대적 혹은 사회적으로 ‘그르다’라는 행위라 할지라도 개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보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 동안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확고해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일까…’라는 다소 부정적 선입견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들의 입장이나 마음에 대해 헤아려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깨달았다. 다수의 입장에 서있던 나는 지금까지 유별난 소수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들이 왜 병역을 거부하는 지 그들만의 이유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막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입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특히 국가적 입장에서, 현재 남과 북은 휴전이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완전히 정전된 상태 또한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병력이 없는 한 국가의 미래가 초래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미군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으로부터는 군사적으로 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정치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력에 의해 그 입지가 정해진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국력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군사력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가 개발되면서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군기술개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수이면 모를까 다수가 될 경우의 상황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병역을 의무화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이익을 주어 병역거부자의 증가를 막으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병역 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했다손 치더라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이슈의 초점은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사회생활 중에 가지게 될 정신적/실질적 불이익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약 700명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그 소수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병역거부’가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에는 사람들이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임재성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부분인 것 같다. 선입견 그리고 이로 인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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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문제’를 강의해 주신 임재성 선생님과 수강생들 © Amnesty International

 

병역거부라는 행위는 결국 국가 간 평화에 대한 이야기

(교재 중)토니스미드의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에서 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생각하는 목표, 즉 ‘징병제도의 소멸’이나 ‘전쟁에 대한 대중적 저항’,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변혁’과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 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병역거부라는 행위를 통해 이 목표들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길 원하고 있다다. 다소 멀게 느껴지지만 결국 국가 간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외롭지 않은 소수,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조차 병역거부로 인해 보통의 사람들과 ‘다름’을 느끼고 매순간 이를 인식해야하는 외로운 소수가 아니길 바란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과 목표들이 소수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그리고 사람간의 평화를 얻어내는 길이 조금은 험난해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동이 평화에 다가가는 급진적인 시도인 듯도 하다. 하지만 그 시도의 배경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결국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과도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거부라는 활동 외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그들의 진심이 조금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글: 구지영(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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