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뉴스

러시아: 치료감호소에서 석방된 활동가에 유죄 판결 취소해야

미카일 코센코(Mikhail Kosenko)는 지난 2012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로타냐 광장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되었다. © Private

지난 11일 폐쇄 치료감호소에서 석방된 러시아의 평화적 활동가 대한 유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카일 코센코(Mikhail Kosenko)는 지난 2012년 5월 모스크바의 볼로타냐 광장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한 달 후 구금되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모스크바지부 사무국장은 “미카일 코센코가 볼로타냐 광장 시위에 참여한 것과, 그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혐의는 결국 코센코가 구금되게 만든 불리한 증거로 이용됐다. 코센코의 유일한 ‘죄’는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반대의견을 묵살시키는 수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용했던 소련 시절의 수법을 연상시킨다”며 “미카일 코센코의 유죄 판결이 아직 번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코센코가 실제, 혹은 날조된 죄목으로 또다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카일 코센코가 “대규모 폭동”에 참여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코센코를 기소하고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카일 코센코는 평화적 시위자였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코센코를 양심수로 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코센코에게 유리한 유력 증거 중 일부를 채택하기를 거부했으며, 다른 증거들은 신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2014년 3월, 모스크바 시법원은 코센코에 대해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치료감호소에서의 무기한 강제 정신과 치료에 처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Conviction against activist released from psychiatric unit must be overturned

The conviction against a peaceful Russian activist who was released from a closed psychiatric institution today must be overturn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Mikhail Kosenko was arrested after he took part in a protest in Moscow’s Bolotnaya Square in May 2012 and placed in custody a month later.

“Mikhail Kosenko’s participation in the demonstration at Bolotnaya, and false accusations that he used violence, have been used as evidence against him which led to his incarceration. Kosenko’s only ‘crime’ was publicly expressing his believes. This is reminiscent of the Soviet-era tactics when the authorities used psychiatric treatment to silence dissenting voices,” said Sergei Nikitin,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 Office Director.
“The fact that Mikhail Kosenko’s conviction has not been overturned means he could be locked up again for any transgression, real or fabricate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re were no grounds for charging or prosecuting Mikhail Kosenko for taking part in “mass riots” and using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The accusations, and the ensuing investigation and court hearing, were politically motivated.

He was a peaceful protestor and Amnesty International recognized him as a prisoner of conscience.

During the hearing, the judge refused to consider some of the strong evidence in Kosenko’s favour and dismissed the rest as unreliable.

In March 2014, Moscow City Court upheld the conviction and sentenced Kosenko to compulsory psychiatric treatment in a closed institution for an indefinite period.


트럼프 대통령, 망명 신청자에게 ‘폭력’이 아닌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을 보내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