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질의서 발송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질의서 발송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해 로젠 라이프(Roseann P. Rife) 동아시아 조사국장의 질의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서한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을 언급하며, 정당해산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며, 해산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위험’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질의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합진보당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이 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만약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부가 정당해산 청구를 하기 전에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황해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며 한국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질의서 발송
날짜2014년 7월 11일
문서번호2014-보도-014
담당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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