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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자연의 순리 거스른’ 성행위로 기소된 남성들에 무죄 판결

제임스 음와페(James Mwape)와 필립 무비아나(Philip Mubiana)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1년간 구금되었다가 3일 석방되었다. © Private

 

국제인권뉴스_9잠비아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지만 그 이유는 잘못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3일 밝혔다.

시메온 마완자(Simeon Mawanza) 국제앰네스티 잠비아조사관은 “이들 남성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1년 넘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누군가를 실제, 또는 그럴 것으로 여기는 그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구금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구금되는 사람들을 언제나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음와페와 필립 무비아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이상을 구금되었다가 지난 3일 석방되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마완자 조사관은 “두 남성을 석방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잘못된 것이다. 잠비아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실제 또는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Zambia: Court acquits two men accused of having sex ‘against the order of nature’
It is appalling that these men have spent over a year in prison awaiting trial charged with something which should not be a crime

Today’s court decision to acquit two Zambian men accused of having consensual sex with each other because the case had not been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 is the right decision for the wrong reason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t is appalling that these men have spent over a year in prison awaiting trial charged with something which should not be a crime,” said Simeon Mawanza, Amnesty International’s Zambia researcher.

“To imprison people on the basis of their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is unjust and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always regarded these men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mes Mwape and Philip Mubiana, were freed today after having been held for over a year after being charged with having sex “against the order of nature”. The judge said that the state had not proven its case beyond reasonable doubt.

“Freeing the two men is the right decision, but sadly it was reached for the wrong reasons. The Zambian authorities must fulfil their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nd end the persecution of individuals on the basis of their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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