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뉴멕시코, 사형을 폐지하다

미국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뉴멕시코(New Mexico) 주지사는 수요일 저녁 사형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멕시코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15번째 주가 됐다.

리처드슨(Richardson) 주지사는 사형은 한번 집행이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을 감안한다면 존속될 수 없는 형벌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처드슨(Richardson)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형제도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제도는 본디 불완전하다. (…) 그 무엇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 가장 우선 순위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서, 보복이 아닌 정의가 우리 형법의 유일한 원칙이 되어야 할 이 사회에서, 부당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즉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의 가능성은 인간이란 존재로서의 우리 감수성에 대한 저주다.”라고 밝혔다.

빌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 AP Graphics Bank

미국에서는 1975년이래로 120명 이상의 사형수가 무죄로 석방됐다. 그들 중에는 1974년 뉴멕시코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년 후에 석방된 4명도 포함된다. 12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의 시간을 사형수로 지냈다.

사형을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뉴멕시코의 사형폐지 법안은 2009년 3월 13일에 찬성24표 대 반대 18표로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미 하원에서는 40-28의 표결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현재 뉴멕시코에는 2명의 사형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1977년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래, 뉴멕시코에서는 단 한 차례 사형집행이 있었다. 테리 클락(Terry Clark)이 2001년 11월 6일 독극물 주사로 사형됐던 것이 1960년 이후 처음이자 유일한 사형 집행이었다. 그는 자신의 항소를 포기했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14개 주는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노스 다코타,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이다. 컬럼비아 특별구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다. 나머지 35개 주는 연방 정부와 미군을 포함해 아직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 연방 정부와 사형제도를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미국의 35개 주 당국에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폐지법안이 계류중인 모든 관계 당국은 전 세계적인 사형집행의 유예를 촉구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과 부합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리처드슨(Richardson) 주지사는 미국이 고립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나머지 세계에 뒤처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집행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이기도 하다. (사형제도 존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일이 아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화요일(24일)에 2008년 전세계 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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