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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 사형집행은 사법제도에 오점 남기는 것

국제인권뉴스_5일본 내 사형제도 사용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하는 관행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사법제도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9일 이른 아침, 68세의 가와사 키마사노리가 오사카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가와사키는 친족 3명을 살해 한혐의로 2008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형집행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해 40년 이상을 사형수로 살아왔던 하카마다 이와오에 대해 지난 3월 법원이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법원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 측은 하카마다의 재심을 승인하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일본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불과 얼마 전임에도 타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법무장관이 또다른 사형 집행을 승인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교수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보다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9번째, 2014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되려면 먼저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승인해야 한다. 총 128명이 일본에서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라이프 국장은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 내에서 사형제도 사용을 중단하고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 사형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써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공개 토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재판원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 사형제도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높일 때까지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일본 법무성에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사형수들은 보통 사형집행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으며, 사전에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형수 가족들은 사형이 집행된 뒤에만 사형집행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이프 국장은 “사형수들은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채로 언제나 사형집행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에 정신적인 고문까지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G8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22개국, 약 10개국 중 1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없이, 범죄의 성질과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유죄 여부 및 그 외의 성격, 사형 집행 수단에 관계 없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사형제도는 생존권을 침해하고,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Japan: Secret execution a stain on justice system

The Japanese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with secret executions despite growing concerns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a scar on the justice system,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sanori Kawasaki, 68 was hanged early on Thursday morning at Osak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8 of the murder of three relatives.

The execution is the first since a court ordered the immediate release in March of Hakamada Iwao, who spent more than four decades on death row after an unfair trial. Prosecutors have appealed the decision to grant Hakamada a retrial, despite the court stating police were likely to have fabricated evidence.

“It is deplorable that not long after fundamental flaws in Japan’s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so blatantly exposed, Justice Minister Sadakazu Tanigaki has chosen to sign another death warrant,”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sending more people to the gallows there needs to be urgent reform of a justice system that at present is not worthy of the name.”

The execution– the first in 2014 – is the ninth since Prime Minister Abe’s government took office in December 2012. In Japan, the Justice Minister must authorize executions before they can be carried out. A total of 128 people remain on death row in the country.

“This latest execution is at odds with growing calls within Japan for a halt i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nd calls for greater openness. The government needs to show leadership and start a full public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n important first step to abolition,” said Roseann Rife.

In February, a group of former lay judges urged the Minister of Justice to halt executions until there is greater transparency in the use of capital punishment.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in Japan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Death row inmates live under the constant fear of execution, never knowing from one day or the next if they are going to be put to death. This is adds psychological torture to an already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said Roseann Rife.

Japan is the only country other than the USA in the G8 group of countries to still use capital punishment. During 2013, overall only 22 countries – about one in 10 of all countries worldwide carried out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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