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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바그람 구금시설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3월 11일,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아프가니스탄의바그람(Bagram) 공군기지에 미국에 의해 억류된 구금자들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명령했다. 지방 법원 판사 존 베이츠(John Bates)는 구금자들이 미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이 구금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베이츠 판사는 지난 2009년 1월, 부시 행정부에바그람에 억류된 인원의 숫자와 또 그 중 몇 명이 아프가니스탄 밖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며, 그 중 아프가니스탄 국적을 가진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부시 행정부는 핵심 내용을 비밀로 분류하고, 기밀 취급을 받지 않는 서류에서핵심내용을 편집하는 것으로 이에 대답했다.

베이츠 판사는 지난 1월에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오바마 정부에 똑같은 요청을 했다.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에의 바그람 기지 석방자, 아프가니스탄, 카불 2005년 ⓒ AP Graphics Bank

바그람에 구금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단체인 국제적십자위원회가 2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그람에 2월 당시 약 550명의 수감자가 있었다. 이 수치는 1개월먼저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가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공한 수치인 “약 615명”보다 감소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한 추가적인구금은 계속되고 있다. 미군 공보부(American Forces Press Service)에 따르면, 2009년 1월과 2월사이 최소 120명의 ‘전투원’들이 구금됐다. 정확히 몇 명이 구금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중몇 명이 현재까지 바그람으로 이송되었고 또 앞으로 몇 명이 더 이송될 예정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존 베이츠(John Bates)판사가요구했던 정보공개와 바그람(Bagram) 구금 정책에 관해서 투명성을 보장할 것 촉구하는 서한을 미 행정부에 보냈다.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에의 바그람 기지 석방자, 아프가니스탄, 카불 2005년 ⓒ AP Graphics Bank

국제앰네스티는 새 정부가 진실을 일반 대중으로부터은폐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한 정보를 기밀로 분류했던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구금자 보호와 책무성에 필수적인요소인 투명성은 미국의 구금 관련 정책에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에 설명한 바 있듯이 “투명성은책임을 촉진한다.”
(바그람 구금과 관련해)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은지난 2월 말 영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몇가지 사실을 밝히면서 잘 드러났다. 2004년 이라크에서 영국정부는 두 명을미국측으로 넘겼는데, 이후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송됐고, 5년이 지나도록 아프가니스탄에 구금되어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그 두 명이 아직도바그람에 구금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정부가 이렇게 개인들을아프가니스탄으로 이송하는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그람의 구금된 이들이 독립적인 법원에서 자신들의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구금 조건과 처우에 관한 개선책 , 또 이를 위해 적절하게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금자들은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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