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잔인함, 차별, 불평등, 존엄성 침해: 2008년 전세계 사형 현황 보고서

2008년 아시아에서는 다른 어떠한 지역에서보다도 많은 사형 집행이 있었다. 중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사형 집행 건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였다. 한편, 유럽에서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국가는 단 하나, 벨라루시(Belarus) 뿐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에 대한 수치들을 밝히며 “사형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 거나 굴욕적인 형벌이다.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투석형 등은 21세기에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행동, 프랑스 파리 바스타유궁 앞, 2007년 10월 10일 ⓒ 도널드 젠킨스 (Donald Jenkins)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2008 사형 집행과 사형 선고’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세계 사형 현황에 대해 포괄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2008년 25개국에 최소 2,390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으며, 52개국에서 최소 8,864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란(Iran)에서는 투석형 과 교수형을 포함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최소 346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중 8명이 청소년이었다.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에서 는 총 10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개 참수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몇몇 경우 십자가형을 받기도 한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이란(Iran), 이라크(Iraq), 나이지리아(Nigeria),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수단(Sudan)과 예멘(Yemen) 등의 국가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Iran), 수단(Sudan),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미국(USA)의 경우, 사형 선고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 중 가난한 이들, 소수자들, 특정 인종이 나 종교 그룹 등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4명의 사형수가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위험 또한 계속되었다.

많은 사형수들은 가혹한 구금 조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사형 수는 집행 당일 아침이 되서야 집행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사형수의 가족들은 사형이 집행 된 후에야 이를 알게 된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최고형(사형)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살인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테러로 이루어진 법적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 폐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2008년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59개의 국가 중 단 25개의 국가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사형 이 지속적으로 수백 건씩 선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폐지 경향을 저해하는 일들도 있었다. 세인트키츠네비스(St Kitts and Nevis)는 미주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되었고, 라이베리아(Liberia)는 강도, 테러, 납치죄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서는 2008년 공식적으로는 단 두건의 사형 집행 이 있었다. 하지만 최소 364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08DP_abol.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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