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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액션: 이스라엘로의 한국산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8월 26일 오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기한 휴전협정에 합의했다. 7월 8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이 일어난지 약 50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휴전협정 그 자체에는 환영하지만, 휴전의 지속성은 물음표이며 교전이 남기고 간 것은, 로켓과 미사일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 2천여 명과 파괴되버린 건물과 그 잔해로 부서져 버린 삶의 터전이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스라엘/가자 지구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 7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탄원 및 UA 액션, 기자회견, 정부부처 질의서 발송 및 면담까지, 약 한달 여간 진행한 활동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수출을 막기 위한 온라인 탄원 캠페인 및 UA 액션 시작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하마스의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감행했던 무차별적인 공격과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공격에 쓰인 수많은 무기의 출처를 파악했고,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주요 무기수출국 하나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엔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 컴트레이드(Comtrade)를 통해 2013년을 기준으로 5년 동안 한국은 이스라엘에 2,214만 달러(한화 227억 원) 상당의 무기류를 수출했다. 모든 무기류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트레이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수출국임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STOP! 교전을 멈춰라’ UA 액션과 한국정부에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우리의 캠페인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핑턴 포스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액션 참여를 동요하는 글을 작성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STOP! 액션과 탄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이기도 했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이스라엘/가자 지구의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의 안타깝고도 분노의 마음이 고스란히 탄원 캠페인과 STOP 액션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STOP! 한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7월 8일 가자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교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망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한 달이 되어가는 것을 알리고,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8월 7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멀리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되는 동안 ‘STOP! Arming Israel, 무기수출중단’ 손피켓을 높이 들어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자 하는지를 알렸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정부부처 질의 및 면담

탄원 캠페인과 UA 액션이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8월 1일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에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컴트레이드를 통해 파악한 무기류의 양과 종류, 최종 목적과 사용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방위사업청의 답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대이스라엘 수출을 허가한 무기류의 양은 대략 1,920만 달러(한화 194 억원) 상당이며, 주로 통신전자, 소구경 탄약류 및 군용트럭 등이었다. 질의서에는 ‘무기와 탄약 수출 허가 시, 한국정부는 어떤 평가와 기준을 통했으며,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물음에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 국가안보, 국내외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 무기류 수출 허가시, 인권침해 등을 확인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란 답변을 주었다.

앞으로의 무기 수출 허가 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를 한국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8월 28일, 약 한달 동안 진행된 탄원 전달을 위해 외교부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사항을 전하고, 더불어 무기거래조약 비준에 관한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미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한 한국은 현재 비준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모두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가 되는 무기거래조약에 현재 44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한국 역시 발 빠른 움직임으로 조기 비준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총 7,051명이 참여한 ‘이스라엘로의 한국산 무기수출을 중단하라!’는 탄원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캠페인은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초대형 유대인 정착촌 추진에 나서는 등 이스라엘/가자 지구의 인권침해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한달 간 벌어졌던 끔찍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 이스라엘/가자 지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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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중단,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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