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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법정에 선 시위대, 처벌받지 않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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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게지(Gezi) 공원 시위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켜고 있다. © AP Photo/Vadim Ghirda

하이라이트게지 공원 시위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화적 시위에 대한 탄압과 경찰의 폭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터키 전역에서 게지 공원 시위와 관련해 5,50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수백 건 이상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불과 9명의 경찰관에 대해 5건의 기소만이 이루어졌다.

의료 관계자, 공무원들은 시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시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고 시위 중 응급의료지원 제공을 범죄화하는 법안이 새로 제출되었다.

게지 공원 시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터키 정부의 시위 대처 방식은 여전히 폭력적인 반면 경찰 폭력에 대한 불처벌은 만연한 상태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터키 정부는 거리에서 경찰이 폭력을 동원하거나 법정에 기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자들에게 가차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거의 전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0일간 터키 전역에서 게지 공원 시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위는 모두 금지되거나, 독단적으로 최루가스, 물대포, 구타 등이 동원되어 잔인하게 해산되었다. 터키 정부는 노선을 변경해, 평화적 시위를 허용하고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부상에 겹친 불공정: 게지 공원 시위로부터 1년 후>는 수도 이스탄불 중심의 한 공원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며 열렸던 작은 시위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지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터키 정부에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집회를 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게지 공원 시위 중 8,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의 폭력 행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숨진 사람은 최소 4명에 이르지만,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지연되고 방해를 받거나 중단되었다. 현재까지 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소는 불과 5건에 그친다.

반면 게지 공원 시위를 계획하고, 이에 참여했거나, 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5,500명 이상으로 극심한 대조를 이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임에도 기소를 당하고 있다. 시위를 주최한 사람들은 “범죄 조직 설립”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근거 없는 테러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수백여 명에 이른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국제앰네스티 터키조사관은 “터키 정부는 시위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위가 열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없애고 평화적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이용되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2건의 경우 게지 공원 시위 중 임시 진료소를 설치해 응급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터키 정부는 시위 중 응급치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위 내용을 기록한 논객들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가차없이 침해하는 것이다. 이후 시위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웹사이트 폐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됐다.

살릴 셰티 총장은 “게지 공원 시위로부터 1년이 지난 가운데, 터키 정부는 불관용, 갈등, 양극화로 확고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듯하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터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터키 정부가 방침을 바꾸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정당한 불만에 대해 인정하고 반정부세력에도 관심을 갖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2013년 6월 3일, 하칸 야만(Hakan Yaman)은 진압경찰 4명과 물대포 차량을 작동시키던 사복 차림을 한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고 불길 속으로 던져졌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휴대폰에 당시 상황을 촬영해 두었다. 녹화된 영상 속에 물대포 차량의 번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 경찰은 해당 차량을 담당한 경찰관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100여개 이상의 NGO단체가 연합해 이루어진 탁심 연대(Taksim Solidarity) 소속 5명과, 게지 공원 재개발 반대를 위해 연합한 정당과 전문가집단은 “범죄조직 설립”, “무허가 시위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유도”, “무허가 시위를 해산하기를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야 했다. 소장에는 탁심 연대 회원 5명이 폭력 행위 또는 인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기타 행위를 조장했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5명은 모두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즈미르의 젊은이 29명은 “범법을 저지르도록 대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중 3명은 터키 총리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이들이 시위 첫 주말에 올린 트위터 게시글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 사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위를 지지하는 의견 및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소장에 제시된 트윗 중 폭력행위를 선동하거나, 이에 참여하라는 암시가 담긴 트윗은 한 건도 없었다. 이 사건에 개입하고 “피해자”로 분류된 터키 총리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트윗이 다수 있다고 한다. 2차례 재판 후 이 사건은 2014년 7월 14일까지 연기되었다.

Turkey: Demonstrators on trial, police unpunished

One year on from the Gezi Park protests, the government’s approach to demonstrations is as abusive as ever while impunity for police violence is rampa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been relentless in their crackdown on protesters – be it police violence on the streets or by prosecuting them through the courts. Meanwhile the police enjoy near total impunity. The message is clear: peaceful demonstrations will not be tolerated,”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Just in the last ten days, demonstrations across Turkey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e Gezi Park protests were banned and arbitrarily and brutally dispersed with tear gas, water cannons and beatings. The government must change course, allow peaceful protest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police abuses.”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Adding injustice to injury: Gezi Park protests one year on, examines developments following the small protest against the destruction of the park in central Istanbul which spiralled into nationwide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It calls on the Turkish authorities to end impunity for human rights abuse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o guarantee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Eight thousand people were injured during the Gezi Park protests and at least four died as a direct result of police violence, but investigations into police abuses have stalled, been obstructed or closed. Only five separate prosecutions have been brought against police officers to date.

In stark contrast, more than 5,500 people face prosecution for organising, participating in or supporting the Gezi Park protests. Many are being prosecuted for nothing more than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Protest organisers are being prosecuted for “founding a criminal organisation” while scores have been charged with unsubstantiated terrorism offences.

“The government must revise the law on demonstrations, remove excessive restrictions on where and when demonstrations can take place and repeal provisions used to criminalise peaceful protest,” said Andrew Gardne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Turkey.

Doctors have been disciplined and, in two cases, criminally prosecuted for providing first aid in makeshift medical clinics during the Gezi Park protests. In January 2014, the government introduced legislative amendments which could be used to criminally punish the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during protests.

In a crud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criminal investigations have been started against commentators who documented the protests. They were followed by random prosecutions of people posting opinions on social media during the protests. Increased powers to shut down websites have been introduced.

“One year on from the Gezi Park protests, the Turkish authorities seem to be firmly set on the path of intolerance, conflict and polarization. Unless checked, this will lead to further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Salil Shetty.

“It is not too late for the government to change course. However, this requires the political will to acknowledge legitimate grievances and reach out to the disaffected; to accept criticism and to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to stay the prosecution of peaceful protesters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police abuses.”

Cases

On 3 June 2013, Hakan Yaman, was beaten up and thrown on a fire by four riot police officers and a person in plain clothes operating next to a water cannon vehicle. A witness recorded the incident on his mobile phone. Despite the number of the water cannon vehicle being visible in the video, the Istanbul police authorities have failed to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officers assigned to work alongside it.

Five members of Taksim Solidarity, a coalition of over 100 NGOs, political groups and professional bodies that came together to oppose the redevelopment of Gezi Park, stand accused of “founding a criminal organisation”, “provoking others to participate in an unauthorised demonstration”, and “refusing to disperse from an unauthorized demonstration”. There is no evidence in the indictment that the five people participated in or incited violence or any other conduct not protected by human rights law. All five face up to 15 years imprisonment.

Twenty-nine young people in Izmir are on trial for “inciting the public to break the law”. Three of the defendants are additionally charged with defaming the Prime Minister. The case is based entirely on tweets that were sent about the first weekend of the protests. They provide information, such as where the police were using force against demonstrators, available wireless passwords or contain opinions and messages of support for the demonstrations. None of the tweets in the indictment contain any incitement to, or indication of participation in, violence. A number of the tweets are said to defame the Prime Minister, who intervened in the case and is listed as a “victim”. After two hearings the case was postponed until 14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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