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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찰의 인권침해와 무책임으로 월드컵 얼룩지지 말아야

브라질 경찰은 시위 진압에 과도한 무력을 동원하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1주일여 앞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시위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월드컵 기간 중 거리로 나서게 될 시위대는 경찰과 군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마주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브라질의 열악한 치안유지 기록, 시위 통제를 군대에 의존하는 경향, 훈련 부족, 불처벌 관행 등이 위험하게 뒤섞여 평화적 시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2014 브라질 월드컵은 브라질 정부에게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역량을 높이고, 월드컵 기간 중 열리는 시위를 보안군이 통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정부의 공포 전략’: 브라질의 시위 권리 보호하기>는 지난해 브라질 보안군이 저지른 일련의 인권침해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시위 참여자들을 제지하고 처벌하는 데 법을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월드컵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은 5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전세계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한 “옐로 카드” 수십만 장을 브라질 연방 정부에 전달했다. “옐로 카드”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부를 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세계인들은 브라질 정부에 ‘시위’는 범죄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보안군은 시위 진압에 폭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상이나 체포를 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부터 브라질에서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높은 월드컵 준비 비용, 공공시설 투자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병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무탄을 발사하고 경찰봉으로 구타를 가해 부상자는 브라질 곳곳에서 수백여 명에 이른다.

전문 사진작가인 세르지오 실바(Sérgio Silva, 32)는 2013년 6월 13일 상파울로에서 대폭 인상된 버스요금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고무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두 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인 실바는 이제 생업을 계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 보상도 하지 않았다.

헌병대는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도 사용했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병원 내부에까지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수백 명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이 중에는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범죄 공모를 처벌하는 관련법이 적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움베르토 카포랄리(Humberto Caporalli, 24)는 2013년 10월 7일 상파울로에서 교육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기소되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후 카포랄리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들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후 법원이 보석을 허용하기 전까지 2일간 구금되었다.

브라질 의회에서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더욱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 국회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반테러리즘법 초안은 테러리즘에 대해 넓은 범위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산 및 필수 서비스에 해를 끼치는 것도 테러 행위로 포함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전세계의 이목이 브라질로 집중되는 만큼, 브라질 정부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군이 더욱 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르도록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rotesters taking to the streets across Brazil during the upcoming World Cup risk facing indiscriminate police and military violence as the country steps up efforts to control demonst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 week before the start of the tournament.

“Brazil’s deficient policing record, reliance on the military to police demonstrations, lack of training and an atmosphere of impunity creates a dangerous cocktail in which the only losers are peaceful protesters,”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The 2014 World Cup will be a crucial test for authorities in Brazil. They must use this opportunity to step up their game and ensure the security forces policing demonstrations during the tournament refrain from committing any more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Atila Roque.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They use a strategy of fear’: Protecting the right to protest in Brazil analyses the catalogue of abuses committed by the security forces in the past year.

They include the indiscriminate use of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rbitrary arrests and the misuse of laws to stop and punish those who had taken to the streets. These tactics which are expected to continue during the tournament.

Today, Amnesty International’s activists in Brasilia are presenting federal authorities with tens of thousands of “yellow cards” signed by individuals from across the world as a warning that the authorities must respect the right to protest peacefully.

“The world is sending a clear message to the Brazilian authorities: protesting is not a crime, it is a human right. Instead of using violence to crush protests, the government and the security forc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people can speak their minds safely and without fear of injury or arrest,” said Atila Roque.

Since June 2013, thousands of Brazilians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unprecedented mass protests. They have complained about increases in public transportation costs, high World Cup spending and insufficient investment in public services.

Hundreds were injured in cities across the country after military police fired rubber bullets at people who posed no threat and beat individuals with hand-held batons.

Professional photographer Sérgio Silva, 32, lost his left eye after being hit by a rubber bullet at a protest against a bus fare hike in São Paulo on 13 June 2013.

Silva, who is married with two children, now finds it very difficult to work. He never received an official explanation, apology or offer of compensation from the authorities.

Military police units also used tear gas on peaceful protesters — in one case even firing a gas canister inside a hospital in Rio de Janeiro.

Hundreds were also indiscriminately rounded up and detained, some under laws targeting organized crime, without any evidence that they were involved in criminal activity.

Humberto Caporalli, 24,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fter taking part in a demonstration for education in São Paulo on 7 October 2013.

At the police station, he was pressured to give the officers in charge the password to his Facebook account, so that they could check what he had been posting. He was then detained for two days before a judge granted him release on bail.

Brazilian legislators are also debating a range of proposed laws that will likely further restrict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A draft counter-terrorism law, currently before the National Congress, will establish a broad definition of terrorism that would, for example, include damage to goods and essential services as an act of terrorism. There is concern that, if passed, it could be misused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s the world focuses attention on Brazil, authorities must publicly pledge not to use excessive force against demonstrators and investigate abuses. Anything less will be giving carte blanche to the security forces to commit more human rights abuses,” said Atila Ro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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