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오바마 – 인권 존중의 길을 열 기회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국가 안보와 인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몇몇 논란적인 정책들을 종식시키는 세 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자신의 발언을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를 상징하는 관타나모 만의 구금 시설을 일 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또 미국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해왔던 모든 장기 구금 시설 폐쇄를 지시했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강제 실종’, 고문 (이 둘은 모두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등, CIA의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서 자행되어온 불법 가혹 행위를 금지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전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동조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인정했던 것처럼,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다.

미국 정부, 혹은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자행되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이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이라크건 아프가니스탄이건 관타나모이건 기타 다른 비밀 구금 시설에서이건 마찬가지이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미국이 그 동안 국제법을 무시한 채, UN 인권 메커니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행정부가 각종 조약에 대한 유보조항들을 철회하고 이들이 지지하기로 약속했던 모든 핵심적인 국제 인권 조약과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을 비준하고, UN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는 분쟁들과 관련해 최근 중동의 상황과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즉각적인 개입은 과거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평화 협상을 다시 활성화 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갈등 주체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또, 세계적 빈곤 문제와 싸우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들이 또한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인종간의 불균형은 주거지나 의료혜택, 직업 고용과 교육, 그리고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까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의료 보호 체계의 질(質)적 향상과 의료 비용 절감은 박수 맏아 마땅하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의료혜택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될 것이다.

미국내 인권 증진에 대한 약속은 미국 내의 최고 보안 등급의 감옥들의 가혹한 환경 개선과, 경찰에 의한 폭력이나 테이저건(레이저 빔으로 상대를 조준한 뒤 침을 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의 총)사용 금지, 형사 사법 제도 내의 차별문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가정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성별 차이에 따른 각종 법적 차별 철폐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미국을 사형제도에서 멀어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오바마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와 당선 후 첫 번째로 발행된 행정 명령을 통해 다시 한번 미국의 국내적, 국제적 정치 의제의 중심에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가치를 세웠다. 바로 60년 전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함께 기초를 놓았던 그 선언의 가치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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