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캄보디아에서 강제이주 후에 수백 명이 집을 잃다

1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Phnom Penh)시의 한가운데 살던 150명의 빈민이 강제 퇴거 당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길거리에서 노숙 중이다.

1월 24일 이른 시각, 데이 크라함(Dey Kraham)에서는 캄보디아 치안군과 철거 용역 직원들에 의해 152개 가구가 강제 퇴거되었다. 새벽 3시쯤, 약 250명의 경찰, 헌병과 토지 소유권를 주장하는 기업체에 의해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외부와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한 뒤, 거주민들을 최루 가스와 폭력을 통한 협박으로 해산시켰다.

이날 오전 6시에는 굴착기가 들어와서 마을을 밀어버렸다. 어떤 가족들은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짐들을 미처 꺼내지 못한 상태였다. 프놈펜(Phnom Penh)시의 관리들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당국에게 사람들의 주거권을 무시하여선 안되며, 토요일에 있었던 강제퇴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복구를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캄보디아 담당 조사관인 브리티스 에드맨(Brittis Edman)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집을 잃고 식량과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퇴거민의 인도적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놈펜(Phnom Penh)시 의회는 퇴거된 152 가구 중에서 30 가구가 안되는 이들에게 도심에서 16km 떨어진 당코(Dangkor) 구역의 참 차오(Cham Chao)에 조성된 공식 재정착촌의 숙소를 제공하였다. 그 곳의 다른 대부분의 건물들은 아직 건설 중이고 지붕이 없는 상태이다.

깨끗한 물, 전기, 하수도, 그 밖의 기본적인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퇴거민들은 재정착촌으로의 이주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노점 상인인데 새로운 거주지는 프놈펜(Phnom Penh)으로부터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강제 퇴거 이후로 데이 크라함(Dey Kraham)주민들은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그 기업으로부터 이전에 제시한 보상안을 철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2년 넘게 불안 속에서 살아온 퇴거민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시 꾸려가야 한다.

2005년, 당국은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여론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7NG’이란 기업에 토지를 판매하였다. 약 300가구들이 위협, 협박, 괴로움 속에서 이주를 강요당해왔다. 이중에 152가구는 땅 거래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상 없는 이주를 거부했다.

강제퇴거의 시행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이들은 당국과 기업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으며 2001년 토지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 후 기업은 인상된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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