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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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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에 있었냐고 묻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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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2014년 4월 16일 8시58분 제주도로 가던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가족들도, 지켜보던 이들도 정부가 구해 줄 것이라 믿었다. 오전에 전원 구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오보였음이 알려지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생존자는 172명에 불과했다.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눈물에도 많은 이들이 허탈해 했다. 절망했다.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배 안에서 정부와 어른들이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국가’를 믿었다.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국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희생되고서야 그것을 알았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며 그 참담함을 전했다.

참사가 일어난 후 재빠르게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요구한 자료 269건 중 13건 만을 회신했다. MBC는 출석을 아예 거부했다. 가족들은 수사권이나 기소권 없이는 면피용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했으나 전례가 없다고 거절 당했다. 급기야 7월 14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15명은 “17년 간 키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 여기 왔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것만은 알고 싶다”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로 향하는 사람들

2014년 4월 20일 새벽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청와대로 향했다. 더딘 실종자 수색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선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진도체육관 앞에서 버스를 타려던 실종자 가족을 막았고, 버스를 탈 수 없었던 실종자 가족들은 결국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진도대교까지 걸었다. 경찰은 다시 진도대교 입구 앞에서 실종자 가족의 이동을 막았다. 진도대교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는 384킬로미터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냐”며 가족들을 해산시키려 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 시각에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을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는 도대체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매직으로 쓴 피켓과 노란색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주변으로 향했다. 5월 17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행진을 하다 119명이 연행되었다. 계동 현대사옥 인근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혀서 해산을 하려던 시점이었다. 이 것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던 97명, 24일에는 보신각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30명, 31일에는 광화문에서 5명, 6월 10일에는 삼청동과 청와대 인근 곳곳에서 69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거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 즉 ‘집회·시위의 자유’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원칙은 처참히 구겨졌다.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해산하게 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현장 경찰 지휘관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에서 경찰이 가리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

‘미신고집회 = 불법집회 = 범죄행위’라는 등식

세월호 참사 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 보인다. 우선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집회 신고는 금지다. 사실상 집회 ’절대’ 금지지역이다. 만약 금지 통고에도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불법집회’로 규정한 후, 집회 참가자들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연행과 동시에 집회와 행진을 해산시킨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주장을 내걸고 모인 ‘청와대 만민공동회’는 5월 8일에 2회에 걸쳐 집회를 하겠다고 14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으나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5월 18일 집회의 경우 10곳의 집회신고에 대해, <6.10 청와대 만인대회>의 경우 청와대 인근 61곳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행진의 경우에도 종착지가 경복궁역이나 청운동 등 청와대 인근인 경우 예외 없이 금지 통고 처분을 받았다.

줄줄이 집회를 금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흡사 불복종이라도 감행하듯 청와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노란리본과 노란피켓과 현수막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 마다 경찰은 우선 이들을 ‘채증’한 후, ‘미신고 집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했다고 고착한 후 연행·해산시켰다. 그러나 거리로 나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건 ’범죄’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다.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해산시켜서는 안 돼”

국제앰네스티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 보고서 『유럽연합 집회에서 경찰력 사용(Policing Demonstr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01.022.2012)』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법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집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판결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위,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를 향한 요구는 청와대 인근에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그것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 즉 국가를 대리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봉쇄하고 해산했다.

 

그래도 지지 않는다

6월 10일 삼청동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차라리 잡아가라”며 게릴라 시위를 했다. 7월 18일에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따로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를 125명이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같은 피켓, 같은 플랜카드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두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1인 시위를 준비해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가는 길이 경찰의 고착에 막힐 때도 꿋꿋하게 기다렸다가 혼자서 10~30미터 간격으로 1인 시위를 했다. 혹여 청와대로 갈세라 10미터 간격으로 경찰이 저지선을 치고 있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노란색 세월호 진상규명 현수막으로 치마를 만든 모녀 뒤에는 여경 두 명이 따라 붙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태극기 모양의 피켓을 든 사람 주변으로는 경찰 5~6명이 둘러서서 피켓이 보이지 않게 섰다. 많은 예술가들도 행동에 참여했다. 한 화가는 경찰이 자신을 둘러싸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그림을 그렸다. 친구로 보이는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피켓을 앞에 놓고 앉아 막걸리한 잔에 전을 먹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자 결국 대학생들은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을 감행했다. 합법적인 시위의 경계에서 새로운 집회를 상상하는 125인 125색의 1인 시위는 그 자체로 진풍경이다.

 

[사례1: 태국]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폈을 뿐인데 연행”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5월 22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군과 경찰이 국가 통제권을 장악했다며 쿠데타를 선언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기 직전, 군인들은 태국 수도 방콕의 거리를 봉쇄했다. 태국 군부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며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계엄령을 선포한 지 이틀만이었다.이 후,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라는 이름의 군정기관이 구성됐다.

군부 계엄령을 선언하다

왕정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헌법은 정지되었다. 언론도 통제되었고 오후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선언 되었다.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다. 국가평화질서회의는 영장 없이도 일주일간 사람들을 구금하고, 법원의 명령 없이 재산을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군부에게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2013년 11월부터 태국 거리에서는 갈등과 폭력 충돌이 이어졌다. 군부와 왕정을 지지하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를 비롯한 반정부 시위대는 총선을 거부하고 내각이 총사퇴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해왔고, 탁신 치나왓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해임되자 친정부 세력이었던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 역시 행동에 나서면서 충돌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정부 시위사태가 발생한 지난 11월 이후 언론 집계로만 28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전화를 통해 태국지부에 상황을 묻자 빠린냐 분리드 레타이꿀(Parinya Boonridrerthaikul) 사무국장은 “친-반 정부 세력 모두 체포의 위협 때문에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며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활동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폈을 뿐인데”

태국_저작권표시는_prachatai

ⓒ prachatai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서도 쿠데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리 여기저기서 새어 나오고 있다. 빠린야 사무국장은 “일부 중산층을 포함한 개인들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세 손가락 경례’는 영화 ‘헝거게임’에 나온 제스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평화, 평등,

연대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펴서 군정에 항의를 표시하는, 평화적 시위의 한 방법이다. 태국 시민들은 쇼핑몰 앞 등에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모여 군부에 항

의하고 민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평화 시위도 안전하지 않다. 빠린냐 사무국장은 “지난 주 백여명이 지켜보던 가운데 사복을 한 남성의 무리가 쇼핑몰에서 시위를 하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갔다. 이 여성은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겨우 손가락 세 개를 펴고 시위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의적 구금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법정 대신 군사법원

군부와 왕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 빠린냐 사무국장은 “국가평화질서회의는 왕정에 비판적이거

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민간 법정 대신 군사법원에서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을 군사법원에 회부하겠다며 가혹한 처벌을 경고한 것이다. 게다가 군사법원은 1심 밖에 허용되지 않아 항소할 기회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도 장악되어, 군정이 허가한 방송을 위주로 내보내고 있다. 소셜미디어도 계속 감시 당하고 있다. 한 때 BBC 방송이 나오지 않기도 했다. 빠린야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태국의 인권상황에 주목해 달라”며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누르는데 사용하지 말것’을 계속 요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례2: 터키] 소마광산 폭발사고,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참극

올해 5월 31일은 터키 게지 시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해 게지공원(Gezi Park)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터키 정부가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터키 경찰은 추모를 허락하지 않았다. 터키인들은 애도의 눈물 대신 최루가스로 인한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소마광산 사고 ⓒAhmet SikGetty Images

1992년 탄광 사고와 같은 꼴

분노의 눈물이 더욱 진해진 건 5월 13일에 있었던 소마(Soma)광산 폭발 때문이다. 터키 최대의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250킬로미터 떨어진 소마광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광부 301명이 숨졌다. 그런데 터키 정부는 100명 가량이 더 탄광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닷새 만에 구조종결을 선언했다. 탄광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건 처음이 아니었다. 1992년에도 탄광폭발 사고가 발생해 광부 263명이 숨졌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국제앰네스티 터키조사관은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오래 전부터 터키에서는 광산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부들의 안전에 대해 섬뜩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며 “게다가 최근 심각한 산재사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는 터키 의회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은 충격적이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해 터키 야당 공화민주당(CHP)은 소마광산의 산재사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발의안은 야당 3개 정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에 반대하여 결국 사건 발생 2주 전 기각되었다.

 

추모와 분노를 진압하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런 사건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탄광 사건이며, 단순한 업무재해”라는 발언으로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과 주변인들을 분노케 했다. 치안군에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총리 보좌관이 걷어차는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 비난을 받았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 거리에는 “사고가 아닌 살인이다”, “에르도안 정부는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추모와 반정부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소마광산 참사로 인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확산되면서 시위에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중 한 명은 머리에 실탄을 맞고 사망했고, 42세 남성은 머리 바로 옆에서 충격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5월 31일의 시위를 “테러단체의 소행”이라며 시위대가 터키경제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작년처럼 광장에는 아무도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31일의 시위에서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전기충격기와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터키인권연합(IHD)은 이날 76명의 시민들이 연행됐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앙카라에서는 2명이 최루탄피에 맞아 다쳤다. 터키 이스탄불 탁심광장에서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9세의 교사 네스린 외즈뤼르는 이렇게 물었다. “작년 게지 시위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마광산 참사 때문에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탁심광장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거리가 시민들의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정치학자 에이프릴 카터(April Carter)는 그의 책 <직접행동>에서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의 결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의회나 정부를 통한 반대 의견이 잘 전달된다면 직접행동과 같은 시도는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것을 촉진하고 충족할 의무가 있다.

 

앰네스티 매거진 2014-003호에 게재된 변정필 캠페인팀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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