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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집단학살 유죄 무효 판결 후 1년… 다시 살아나는 불처벌 관행

지난해 5월 20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과테말라 전 대통령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 장군의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무효 판결했다. © JOHAN ORDONEZ/AFP/Getty Images

지난해 5월 20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과테말라 전 대통령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 장군의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무효 판결했다. © JOHAN ORDONEZ/AFP/Getty Images

 

하이라이트지난 과테말라 내전 당시 벌어졌던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피해자들이 정의회복을 위해 벌인 투쟁의 의의가 심각하게 퇴색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0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전 대통령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 장군이 1980년대 당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주요 법조계 인사들이 교체되거나 징계를 받았고, 앞으로 과거 내전 당시의 피해자들이 정의 구현을 이룰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세바스티안 엘게타(Sebastian Elgueta) 국제앰네스티 과테말라조사관은 “리오스 몬트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정의구현을 위해 30년 이상을 투쟁해 왔지만 지금 또다시 그 정의를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하고 있다”며 “과테말라는 이들 피해자뿐만 아니라 약 200,000명으로 추정되는 내전의 남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의를 구현해야 할 빚이 있다”고 말했다.

리오스 몬트 장군은 1982년과 83년 집권 당시 마야-익실 원주민 1,771명에 대해 살해, 고문, 강제이주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013년 5월 20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사실상 원심 무효 판결했다.

이날 이후 해당 사건을 총괄했던 법무장관이 교체되고, 담당 판사는 해임되었으며, 과테말라 의회는 36년간 계속되어 1996년 종전된 과테말라 내전 당시 집단학살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주 통과된 이 결의안은 당시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은 유엔의 1999년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36년간의 내전으로 인한 피해자 5명 중 약 4명이 과테말라 선주민으로, 선주민 주거 지역에서만 600건 이상의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다.

세바스티안 엘게타 조사관은 “독립적인 조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집권층의 불편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결론은 오직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과테말라 의회는 불처벌 관행과 선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고착시킬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반인도적 잔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과테말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가 2013년 리오스 몬트 재판을 담당했던 야스민 바리오스 판사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엘게타 조사관은 “윤리위원회가 담당 판사의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징계를 내린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가 용인된다면,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헌법재판소는 2013년 리오스 몬트 재판을 총괄한 법무장관 역시 해임시켰다. 클라우디아 파스 이 파스 전 법무장관은 임기 중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었지만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명단에 들지 못했고, 바로 신임 법무장관이 임명되었다.

클라우디아 파스 이 파스 전 법무장관이 임기 중 해임되고,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들지도 못한 것은 내전 당시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건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준다.

엘게타 조사관은 “과테말라는 현재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도 않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과테말라 내전 당시의 희생자 및 실종자 유족, 집단학살 및 성폭력의 생존자 등 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신임 법무장관이 정의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의 로마규정을 비준하며, 과테말라에서 두 번 다시 전쟁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앞으로의 책무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엘게타 조사관은 “로마규정을 비준하기로 한 몰리나 대통령의 결정은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몰리나 대통령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 사례를 임기 중의 과오로 남기고 싶지 않다면 책무성 확보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피해자들과 정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fight for justice for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from Guatemala’s past conflict is being seriously undermin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year ago today Guatemala’s Constitutional Court annulled the conviction of former President General Efraín Ríos Montt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committed in the 1980s. Since then key judicial figures have been replaced or sanctioned, and resolutions passed that further erode the chances of victims of the past conflict seeing justice.

“Victims of Ríos Montt’s crimes have been fighting for justice for more than three decades and now are again facing numerous obstacles created to deny them that justice,” said Sebastian Elgueta, Guatemal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Guatemala owes a debt of justice to those victims, as well as to the rest of the estimated 200,000 victims of the conflict.”

On 20 May 2013, the conviction of Ríos Montt for his role in the killing, torturing and forced displacement of 1,771 Maya-Ixil indigenous people during his 1982-83 presidency was effectively annulled by Guatemala’s Constitutional Court on a technicality.

Since then the Attorney General who oversaw the prosecution of the original case has been replaced, the presiding judge has been disbarred and the Congress of Guatemala has passed a non-binding resolution declaring that genocide never occurred during the country’s 36 year conflict, which ended in 1996.Last week’s resolution by Congress of Guatemala directly contradicted a 1999 UN investigation, which concluded that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d occurred. During the 36-year conflict, around four in five victims were from Guatemala’s Indigenous Peoples population with over 600 massacres recorded in Indigenous areas.

“Findings of fact which result from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impartial courts cannot be ignored because they make uncomfortable reading for those in positions of power. Such a conclusion may only be reached by a court of justice,” said Sebastian Elgueta.

“Congress should support efforts to hold accountable those alleged to have committed mass human rights atrocities, not strengthen a climate of impun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Indigenous People in Guatemala”.

Congress’s resolution came three months after the Guatemalan Bar Association’s Ethics Tribunal sanctioned the presiding judge Yassmin Barrios for a procedural ruling taken during the 2013 trial of Ríos Montt.

“The Ethics Tribunal decision to sanction the trial judge, punishing the judge for a judicial decision taken during the trial, amounts to an interference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f it is allowed to stand, it will set a precedent for allowing lawyers to punish judges for decisions that they didn’t agree with,” said Elgueta.

In February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cut short the period in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who oversaw the 2013 trial of Ríos Montt. Despite widespread praise for her achievements while in office, Claudia Paz y Paz was not shortlisted for a second term and a new Attorney General has just assumed office.

The curtailment of Claudia Paz y Paz’s period in office and her absence from the final shortlist gave the impression of retaliation for ensur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internal armed conflict were proper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Guatemala is currently at a crossroads. The country should not turn back the clock and return to the days when cases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simply not investigated or prosecuted,” said Sebastian Elgueta.

“Hundreds of thousands of victims of Guatemala’s conflict, including relatives of those killed and disappeared, survivors of massacres and sexual violence, expect the new Attorney General to continue efforts to secure justice”.

Otto Perez Molina, the current President of Guatemala, began his term by ratifying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reating a safeguard for future accountability should war crimes ever be committed again in Guatemala.

“The President’s decision to ratify the Rome Statue was welcomed nationally and all over the world. Unless he wants his legacy to be one of impunity for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he must show leadership setting the tone for accountability, respect for victims and justice,” said Sebastian Elgu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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