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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즉각적인 무기 금수조치가 필요하다.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불법 공격과 국제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 분쟁의 두 주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기금수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미국 군수품들이 이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200여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최소 9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1/3 이상이 민간인이다.

국제앰네스티 말콤 스마트 중동 / 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가자 지구에는 더 이상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 없다. 이미 이 지역에는 무기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은 민간 인구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분쟁의 양측에 추가적 무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양측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말콤 스마트는 “안보리는 반드시 전쟁 범죄 등 분쟁 중 일어난 다른 심각한 국제법의 위반 사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 규명을 요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안보리가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책임자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말콤 스마트는 “우리는 최근 독일 소유 화물선, 베르 엘베(Wehr Elbe)호가 2008년 12월 20일, 989개의 컨테이너에 고성능 폭약과 기타 군수품을 적재하고 미국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선박은 미군 해상수송 사령부에 고용되어 법적으로 이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 원래 그리스를 경유해 이스라엘 아스닷 항으로 취항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고된 선박의 위치를 볼 때, 선박의 운항 경로가 변경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개시 된지 4일 후인, 12월 31일 미 국방성은 325개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품을 적재한 두 대의 선박 출하를 승인했다. 이 두 대의 화물선은 그리스, 아스타코스에서 이스라엘 아스닷으로 배달될 예정이었지만, 미군 해상수송 사령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이 선박은 현재 출항이 취소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선박의 적재 목록에는 백린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린탄은 인구 밀집 지역에 투하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이며, 현재 이 무기가 가자 지구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스라엘 내 미군 저장소로 군수품을 보낼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이스라엘 협정으로 저장되었던 미국의 군수품들은 ‘긴급’시 이스라엘 군에 이전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시도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로 어떠한 무기도 보내면 안 된다. 또한 그리스나 다른 나라의 정부 역시 이스라엘이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 제공을 위해서 자국 항구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콤 스마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전을 촉구한지 6일이 지났지만, 그 동안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은 심각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불법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불균형적인 공격과, 백린탄과 같이 인구 밀집 지역에 투하될 경우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역시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로켓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자체 생산한 무기 외에도 수입한 무기와 군 장비들을 사용해 불법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의 무기는 미국에서 공급한 것들이다. 한편, 남부 이스라엘의 민간인 인구를 대상으로 발포되는 로켓이나 로켓 제조 장비들은 이집트에서 밀수 되고 있다.

일단 양측에 새로운 무기 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금수조치가 필요하다. 또 무기금수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1년 이래로 최소 17개 국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이 가장 큰 무기 공급 국가지만, 독일, 프랑스, 영구,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슬로베니아, 호주,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공급한 것도 상당하다. 네덜란드와 그리스는 특히 미국의 무기들을 이스라엘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유국의 역할을 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옥스팜, 국제소형무기행동네트워크 등의 NGO들은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법 등 국제법의 심각한 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재래식 무기의 무책임한 이송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의 출범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50개가 넘는 회원국이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을 위해 개방형 실무 그룹을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것에 찬성했으며, 오는 1월 23일 뉴욕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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