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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자 구금한 것은 ‘연막’

2007년 홍콩에서의 가오 유 © AFP/Getty

2007년 홍콩에서의 가오 유 © AFP/Getty

 

하이라이트중국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유명 기자에게 날조한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8일 중국 국영방송은 70세의 가오 유(Gao Yu)가 지난해 8월 해외 웹사이트 편집자들에게 ‘기밀’ 문서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아누 쿨탈라티(Anu Kultalahti) 국제앰네스티 중국조사관은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임의로 적용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기밀법은 정부가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연막으로 여러 차례 이용되어 왔다. 가오 유는 이러한 국가기밀법의 또다른 희생자”라고 밝혔다.

가오 유는 1989년 천안문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던 활동가다. 6월 4일 천안문 사태 25주년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유력 활동가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쿨탈라티 조사관은 “가오 유의 구금 시기가 상당히 미심쩍고, 중국 정부의 진정한 속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가오 유의 동료들은 천안문 사태 추모 행사에 가오 유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녀의 행방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고, 그 후인 4월 24일 중국 국영방송이 가오 유의 구금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오 유는 ‘9번 문서’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 문건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문건은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을 모두 엄중히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쿨탈라티 조사관은 “’9번 문서’에 담긴 내용은 국가기밀로 분류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가오 유가 이 문서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것이라면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된 아들

8일 아침,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가오 유의 자백 내용을 방송했다.

가오의 아들 자오 멍(Zhao Meng)은 4월 24일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가오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쿨탈라티 조사관은 “TV로 방송된 자백 내용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으며, 강압에 의해 자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백을 유도했다는 것은 공정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모호한 국가기밀법은 국가기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한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처벌을 부과하고 기밀 정보의 소급 적용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가들을 처벌하는 데 이 같은 법이 이용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China: Detention of journalist for leaking state secrets a ‘smokescreen’

The Chinese authorities are using trumped-up charges to target a prominent journalist who has been detained for disclosing state secre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Gao Yu, 70, is accused of sharing a ‘secret’ document with editors of a foreign website in August last year, Chinese state media reported on Thursday.

“Gao is the latest victim of China’s vaguely worded and arbitrary state secret laws which the authorities repeatedly use as a smokescreen to target activists,” said Anu Kultalahti,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Gao is an outspoken campaigner for victims of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The past week has seen several prominent activists arrested ahead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crackdown on 4 June.

“The timing of Gao’s detention is highly dubious and raises serious questions as to the authorities’ true motives,” said Kultalahti.

Gao’s friends became concerned for her whereabouts when she failed to turn up to an event to commemorate the Tiananmen crackdown. State media have since confirmed that she was detained on 24 April.

According to media reports, Gao is accused of sharing a Communist Party ideological paper known as Document No. 9.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thought all come under severe attack in the pap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Document No. 9 in no way merits being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If Gao is being held for sharing this document she must be immediately released,” said Kultalahti.

Son missing

On Thursday morning, China’s state television, CCTV, broadcast a confession from Gao, with her face blurred out.

Her son, Zhao Meng,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24 April and may be being held as leverage against his mother.

“The TV confession proves nothing, and is likely to have been made under duress. Such a confession negates any chance of a fair trial,” said Kultalahti.

China’s vaguely worded state secret laws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a clear and concise definition of state secrets, to ensure that punishment is only levied for actual harm to a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to eliminate retroactiv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These laws have too often been used to punish activist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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