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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전 카다피 정부 관료의 영상 재판은 ‘웃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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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 알 이슬람 알 카다피에 대한 재판이 4월 14일 이루어졌다. © IMED LAMLOU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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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리비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알 카다피(Saif al-Islam al-Gaddafi) 등의 전 카다피 정권 관료들은 리비아 법원이 14일 사이프 알 이슬람 외 6명의 피고에 대해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촌극(farce)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된 날로부터 하루 전인 3월 23일, 영상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건의 리비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영상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7명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특히 사이프 알 이슬람에 미치게 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 사이프 알 이슬람은 리비아 진탄 지역에 구금되어 있으며 민병대는 수도 트리폴리로 그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한 바 있다. 그 외의 피고인 6명은 리비아 법무부와 국방부의 감독하에 미스라타 지역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j Sahraou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이프 알 이슬람이 영상을 통해 법정에 서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이프 알이슬람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이프 알 이슬람은 현재 정부 감독하에 있지 않으며, 리비아 형사소송법 개정과 14일 법원의 결정은 민병대와 리비아 중앙 정부 간의 교착 상태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사이프 알 이슬람 역시 수백만 명의 다른 구금자들과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프 알이슬람 알 카다피는 전 카다피 정권 관료 36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압달라 알 세누시 전 정보국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2011년 반정부시위와 무장 분쟁 당시 저질렀던 범죄에 관련해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프 알 이슬람 알 카다피 역시 살인과 박해 등의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지명수배됐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리비아 정부는 사이프 알 이슬람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재판에 직접 참석하게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면서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약 1년 전 국제형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사이프 알 이슬람의 신병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이프 알 이슬람 알 카다피는 바깥 세계와의 연락도 불가능한 상태로 비밀 장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재판에 영상 화면으로 출석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으로 전송되는 영상으로는 사이프 알 이슬람의 구금 상황을 아주 일부분만 보는 것에 그칠 것이며, 전반적인 구금 환경과 대우를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역시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할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재판은 필요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4월 27일로 연기되었다.

사라위 부국장은 “리비아 정부가 영상을 통해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은 그저 사이프 알 이슬람의 신병을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프 알 이슬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규칙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서는 재판의 일부 과정이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의 요청에 따른 보안상의 이유, 또는 피고가 재판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나마 이러한 조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피고가 비공식적 집단의 관리하에 있어 법원이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영상 재판은 단순히 합법적인 환상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리비아 검찰총장은 사이프 알 이슬람이 진탄에서 트리폴리로 이송되지 못한 것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며, 사이프 알 이슬람 본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 트리폴리로 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사이프 알 이슬람이 민병대에게 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스라타에 구금되어 있는 다른 6명을 트리폴리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과도정부가 다수의 치안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송되는 구금자들이 공격받고 납치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힘이 여전히 미약한 만큼 정부는 제도의 재건과 치안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리비아 정부는 현재의 치안과 정치적 문제에 맞춰 법을 개정하기보다, 민병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을 더욱 신속히 인계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제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고,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필수적이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 부국장은 “증인이 증언하기를 두려워하고, 변호인들이 변론하기를 두려워하고, 검사와 판사가 위협을 당하고, 보안 문제라는 이유로 재판이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가 정부가 민병대로부터 구금자를 인도받는 것조차 불가능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지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재판 전에 증거를 검토하거나 피고인을 준비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2011년 분쟁이 끝난 이후 리비아에서는 위협을 가하고 당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으며, 특히 민감한 사건의 경우 더욱 심했다.

압달라 알 세누시 전 정보국장은 변호인 선임 없이 구금되어 있다. 세누시의 가족은 세누시가 2012년 모리타니아에서 인도된 이후 변호를 맡겠다는 변호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리비아 법률상 기소가 진행되려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배경

사이프 알 이슬람 알 카다피는 전 카다피 정권 관료 37명 중 주요 피고인이며, 여기에는 압달라 알 세누시 전 정보국장, 알 바그다디 알 마흐무디 전 수상, 만수르 다우 전 인민수비대 사령관, 아부 제이드 도르다 전 해외정보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수많은 범죄 혐의 중 대부분은 주로 사이프 알 이슬람 및 전직 관료들의 지휘책임과 분쟁 중 가해진 범죄를 선동하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련되어 있다. 일부 혐의는 사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트리폴리에 위치한 알 하드바 교정재활관 건물에 위치한 트리폴리 항소법원 형사과에는 14일 이 사건의 피고인 중 23명만이 출석했다. 알 하드바 교정재활관은 리비아 법무부가 관리하는 명목상의 엄중 경비 교도소다. 재판이 연기될 것을 예상한 변호인 대부분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9월 진탄의 민병대 수용소에서 사이프 알 이슬람과 만날 수 있었지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이프 알 이슬람이 오랜 기간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과 이 때문에 그의 건강과 안녕,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잠재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립적인 제3국이나 국제단체가 사이프 알 이슬람을 방문하려면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극도로 드문 일이며 그 과정도 몹시 어렵다. 구금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고문을 막는 주요 안전장치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 조항

3월 23일, 리비아 제헌의회(GNC)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243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공개 재판의 권리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제인권법상 공정재판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241조에 따르면, 재판 내용이 위성 채널, 스크린,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방송되는 한 이를 공개 재판으로 간주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탈출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피고인이 법정과 연결될 수 있는 현대적인 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증인, 전문가, 검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개 이상의 법정에서 1명 이상의 피고인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도 허용된다.

Libya: Trial of former al-Gaddafi officials by video link a farce

The trial of former Libyan officials, including Saif al-Islam al-Gaddafi, risks descending into a farce after the court ordered today that he and six other defendants be tried via video link, said Amnesty International.

On 23 March, a day before the last hearing in this case, two amendments were made to Liby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allow hearings via video link.

The trials by video link will infringe all the seven defendants’ rights to a fair trial. The impact on Saif al-Islam’s case is of particular concern as he remains held in a secret location in Zintan by a militia that has repeatedly refused to hand him over to state custody in Tripoli. The other six defendants are held in Misratah in prison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ies of Justice and Defence.

“Allowing Saif al-Islam al-Gaddafi to appear by videoconference seriously undermines his right to a fair trial. Saif al-Islam is not in state custody and changes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oday’s court decision are simply about giving a gloss of legality to the stand-off between militias and the central authorities. The bottom line is that Saif al-Islam al-Gaddafi, like hundreds of other detainees, remains held in an unofficial place of detention,” said Hassiba Hadj Sahraou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aif al-Islam al-Gaddafi is on trial in Libya along with 36 other former Libyan officials, including the former Chief of Military Intelligence Abdallah al-Senussi. They are facing a string of charges related to crimes committed during the 2011 uprising and armed conflict. Saif al-Islam al-Gaddafi is also want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n two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persecution.

“How can the Libyan authorities claim that Saif al-Islam al-Gaddafi will receive a fair trial when they cannot even ensure that he is physically present to face such serious accusations that may result in the death penalty? The court’s decision only reinforces that he must be handed ov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 line with the court’s decision issued nearly a year ago,” said Hassiba Hadj Sahraoui.

Saif al-Islam al-Gaddafi remains held in a secret location without any regular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and his appearance by video link at court hearings undermine his right to be present at his own trial. Furthermore it would at best offer a glimpse into his detention and is not indicative of his overall treatment in detention and during his transfer to and from the court. A trial under such circumstances could also impede his communication with his lawyer and affect his ability to prepare and present an effective defence.

The trial was adjourned to 27 April to allow enough time to make the necessary technical arrangements.

“The authorities appears to have amended laws to permit trial appearances by video link simply because they are unable to secure Saif al-Islam’s transfer into state custody. It shows how little control the state has over him,” said Hassiba Hadj Sahraoui.

In certain circumstances, including under the ICC rules of procedure, parts of a trial may be conducted by video link. While this should be the exception, such provisions may be permissible for example for security reasons at the defendant’s request, or where the accused has made it impossible to continue with a trial in his presence. However, where the accused is in unofficial custody and the court cannot enforce its authority over him, presence by video link is merely providing an illusion of legality.

The General Prosecutor has stated that Saif al-Islam could not be transferred from Zintan to Tripoli for security reasons, and that he refused to be transferred to Tripoli out of fear for his own lif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is argument cannot be made while Saif al-Islam al Gaddafi remains in militia’s custody and vulnerable to duress.

Failing to transfer the other six defendants in Misratah to the court in Tripoli will also needlessly impact their right to a 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recognizes the numerous security challenges faced by the Libyan authorities in the post-conflict period. The organization has expressed concern about attacks and abductions of detainees being transferred. However, while the judicial police remains weak, the authorities should focus on rebuilding institutions and improving security.

“Instead of changing the law to adapt it to current security and political challenges, the Libyan authorities should be seeking to expedite the process of taking over detention facilities from militias,” said Hassiba Hadj Sahraoui.

Fair trials are essential to address impunity and achieve truth and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international crimes perpetrated during the conflict.

“It is hard to imagine how a fair trial can be conducted in a climate where witnesses are scared to testify, lawyers are scared to plead, prosecutors and judges are threatened, trials are held inside prison complexes or via video link allegedly to address security concerns, and the state is unable to take over detainees from militias,” said Hassiba Hadj Sahraoui.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oncerned about fair trial rights of all other defendants in the case. Lawyers told the organization that they were not given sufficient time to review evidence and prepare the defence in the pre-trial stage of the proceedings. Some reported intimidation and harassment. Threats have been common in Libya since the end of the 2011 conflict, especially in sensitive cases.

Abdallah al-Senussi continues to be held without access to legal counsel. His family have been unable to find a lawyer willing to represent him since he was extradited from Mauritania in 2012. Under Libyan law, the court will have to appoint a lawyer to represent him for the case to go ahead.

Background

Saif al-Islam al-Gaddafi is the main defendant among 37 former officials, including the former Chief of Military Intelligence Abdallah al-Senussi, former Prime Minister al-Baghdadi al-Mahmoudi, former Head of the Revolutionary Guard Mansour Daw, former Head of the External Security Agency Abu Zeid Dorda and others.

The numerous charges relate mainly to the command responsibility of Saif al-Islam and other former officials and their alleged incitement to, or ordering of crimes perpetrated during the conflict. Some carry the death penalty. Only 23 defendants in the case appeared today at the Criminal Department of the Tripoli Appeals Court located in the compound of al-Hadba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Institution in Tripoli, a high-security prison nominall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ing an adjournment, most lawyers did not attend the hearing.

Amnesty International met with Saif al-Islam in September 2013 at the militia compound in Zintan, but was not able to speak to him in private or visit his place of detention. The organization remains concerned about his prolonged isolation and the potential detrimental effects it may have on his health, wellbeing, and his access to a fair trial. Visits to Saif al-Islam by independ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must be authorized by the General Prosecution, remain extremely rare and are very difficult to organize. Regular independent monitoring of places of detention is one the main safeguards against torture.

Amended articles undermining right to a fair trial

On 23 March, the General National Congress (GNC) adopted amendments to articles 241 and 24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gulating the right to public hearings and the defendant’s presence in court,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fair trial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der the amended version of Article 241, a hearing is considered public as long as it is broadcast to the public via satellite channels, screens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Under the amended version of Article 243, the court may use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to connect the defendant to the courtroom whenever there is concern for his safety or fear that he may escape. This procedure is also applicable to witnesses, experts and prosecutors. It allows the trial of more than one defendant in more than one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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