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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10년 전 석방된 내부고발자에 ‘터무니없는’ 제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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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데차이 바누누는 1980년대 진행된 이스라엘의 핵 개발 관련 정보를 기자들에게 공개한 이유로 18년의 징역형을 살았다. © Adam Broomberg and Oliver Cha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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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에 처해졌던 모르데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는 형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행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독단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전직 핵기술자인 바누누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18년형에 처해졌으며, 11년간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바누누가 2004년 형을 마치고 석방되자, 바누누를 경찰 감독하에 두라는 군사 명령이 내려졌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밖으로의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인터넷 채팅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또한, 기자를 포함해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나누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애브너 기드론(Avner Gidron) 국제앰네스티 상임정책고문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계속되는 처벌은 철저히 보복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처럼 심각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밀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누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누누는 1986년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했으며 더 이상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바누누 측 변호인단은 그가 수감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는 현재는 모두 공개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30년이 지난 정보라는 점도 지적했다.

기드론 상임고문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 대한 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불필요하며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바누누의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은 바누누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가 원하는 대로 국외로 출국할 수 있고, 행동과 결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월 바누누 측이 제기한 항소 결과, 형사고등법원은 바누누의 출국을 금지하고, 영사관 및 대사관 출입, 또는 국경지대, 항구, 공항 5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스라엘 내무부의 현 제한 조치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사람과 연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역시 확정했다. 2014년 5월 갱신될 예정인 현재의 제한 조치들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 근교의 원전에서 근무한 전직 기술자로, 1986년 영국 언론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를 통해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다. 바누누는 1986년 9월 30일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 비밀 정보국인 ‘모사드’에 납치되어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끌려갔으며, 재판 끝에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다.

석방된 뒤에도 바누누는 2010년 5월 두 번째로 3개월간 구금을 당했는데, 외국인에게 말을 걸고 베들레헴의 성탄 미사에 참석하려 하면서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누누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바누누는 이스라엘 중부 도시 람레 근교의 아얄론 교도소에서 독방의 가혹한 환경 속에 11주간 수감되어 있었는데, 위험한 죄수들만 수감되는 특수 시설이었던 이곳은 매일 하루에 단 한 시간만 독방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었다. 교도소 측은 바누누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누누가 2004년부터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제한 조치는 바누누가 형을 모두 마치고 석방되었으므로 가석방시의 제한 조치가 아니며, 독단적인 조치이자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행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에 독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이 같은 죄목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앞서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1986년부터 11년간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당시의 수감 환경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지적한 바 있다.

Israel: Lift ‘ludicrous’ restrictions on whistleblower Vanunu decade after release

Ten years after serving a full sentence for his revelations to the press about Israel’s nuclear weapons programme, Mordechai Vanunu still faces severe restrictions that arbitrarily infringe on his freedom of movement, expression and associat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former nuclear technician served an 18-year-prison sentence, the first 11 years of which were in solitary confinement, for disclosing information to journalists about Israel’s nuclear arsenal during the 1980s.

Since his release in 2004, renewable military orders, have placed Mordechai Vanunu under police supervision. Among other things, he is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and participating in internet chats. He must also seek permission to communicate with any foreign nationals, including journalists.

“The authorities’ continued punishment of Mordechai Vanunu appears to be purely vindictive. The government’s arguments that these severe restrictions are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are ludicrous,” said Avner Gidron, Senior Policy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Israeli officials claim that restricting Mordechai Vanunu’s freedom is necessary to prevent him from divulging further secrets about Israel’s nuclear programme. He has, however, repeatedly stated that he revealed all he knew about Israel’s nuclear arsenal in 1986 and that he has no further information. He and his lawyers have also pointed out that the information he had at the time of his imprisonment has now long been in the public domain and is about 30 years out of date.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arbitrary, unnecessary and have no grounds in international law. The continuing restrictions on his liberty have placed a severe strain on hi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should immediately be lifted,” said Avner Gidr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sraeli authorities to allow Mordechai Vanunu to leave the country if he wishes, and to allow him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movement, association and expression while in Israel.

Last December, following an appeal by his lawyer, the High Court of Justice upheld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on Mordechai Vanunu, which prevent him from leaving Israel, and ban him from entering a consulate or embassy or coming with 500 meters of international borders, border passages, harbours or airports. And they upheld the requirement that he seek permission before contacting foreign nationals. The current restrictions, which are due for renewal in May 2014,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Mordechai Vanunu is a former technician at Israel’s nuclear plant near the southern town of Dimona. He revealed details of the country’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He was abducted by Israeli secret service (Mossad) agents in Italy on 30 September 1986 and secretly taken to Israel. He was tried and sentenced to 18 years’ imprisonment.

In May 2010 he was imprisoned for a second time following his release,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Amnesty International adopted him as a prisoner of conscience. He was held for 11 weeks under harsh conditions in solitary confinement in Ayalon Prison near Ramle in central Israel, in a special unit for dangerous prisoners and was able to leave his cell for only one hour every day. The prison authorities said they decided to place him there in order to protect him from attacks from other inmates.

The restrictions he has been subjected to since 2004 are not parole restrictions since Mordechai Vanunu served his full sentence. They are arbitrary and contrary to Israel’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prohibits arbitrary interference in the rights to freedom of movement,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s individuals from being punished again for the same offence.

Mordechai Vanunu had been previously held by Israel in solitary confinement for 11 years from 1986 in conditions that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time calle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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