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뉴스

미국: 텍사스주, 심신미약 멕시코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 중단해야

190925_MEXICO-US-JUSTICE-EXECUTION

라미로 에르난데스 야나스의 어머니 마르타 야나스가 아들의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AFP/Getty Images

texas

릭 페리(Rick Perry) 텍사스 주지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멕시코 국적의 라미로 에르난데스 야나스(Ramiro Hernández Llanas)에 대해 9일로 예정된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텍사스주 당국은 인종적 편견과 신뢰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라미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곧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 오후 6시에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텍사스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가 사면 요청을 기각하면서 라미로의 마지막 희망은 주지사의 사형집행 유예 결정뿐이다.

롭 프리어(Rob Freer) 국제앰네스티 미국 조사관은 “이번 사건은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의 집행 유예 권한 행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페리 주지사는 주 당국이 조악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라미로 에르난데스 야나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재판 당시, 검사 측은 피고 측이 제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반박하는 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정신과 의사 제임스 그릭슨의 증언에만 의존했다. 라미로를 진료한 적도 없었던 그릭슨은 라미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이기 때문에 향후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했다. 수감 중에도 피고인이 사회에 ‘앞으로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것이 텍사스주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전제 조건이다.

프리어 조사관은 “그릭슨 박사가 한 것과 같은 증언은 수년간 ‘쓰레기 과학’으로 치부되었고, 그릭슨 박사 본인 역시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재판에서 그처럼 비과학적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명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인종적 편견에 얼룩진 정신의학적 증언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또다시 텍사스에서의 억울한 사례가 독극물 주사실에 영원히 남게 될 사건으로 완전히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인 리처드 쿤스 박사는 2008년 재판 당시 라미로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피고 측 전문가의 결론에 반박하기 위해 주 당국이 요청한 증인이었다. 라미로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음이 인정되면 라미로의 사형은 2002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었다.

쿤스 박사는 라미로 본인이나 그 지인조차 만난 적이 없었고, 스페인어를 하지도 못했으며, 라미로의 범죄 행위는 그의 ‘문화 집단’에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롭 프리어 조사관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형사 소송 과정에서 인종적 또는 기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제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라며 “사형은 절대 정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과는 별개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분명 이처럼 편향된 증언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부당함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대법원에 보낸 브리핑을 통해, “에르난데스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멕시코 문화에서 자란 개인의 생활기능을 모욕적으로 정형화한 점”에 대해 비난했다.

1876년 설립된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협회 역시 지적 및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인 미국의 호(The Arc of the United States)와 공동으로 텍사스 법원에 중재를 촉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주에는 미주인권위원회가 “예방 조치”를 발표하여, 위원회가 청원 내용을 고려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8일,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도록 허용한다면 “국제법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롭 프리어 조사관은 “텍사스주는 사형제도에 관련해서 부당한 사례가 흔히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의 합헌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히 미심쩍은 증언만을 바탕으로 부과된 사형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페리 주지사는 이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정보

라미로 에르난데스 야나스는 2000년 2월 자신의 고용주인 글렌 리치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글렌 리치는 1997년 10월 14일 커 카운티에 위치한 자신의 목장에서 구타를 당해 숨졌다.

라미로 에르난데스 야나스는 멕시코에서 쓰레기더미 옆의 판자 더미에서 거주하며 쓰레기를 뒤지는 등 극심한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테스트에서 라미로는 IQ 50~60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언어, 학문, 개념, 사회, 업무, 가정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심각한 적응능력 부족이 나타났다.

2014년 미국에서는 1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5건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1977년 사형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사형집행을 재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1,374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 중 텍사스주의 사형집행 건수는 513건이며, 274건은 페리 주지사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다.

USA: Texas Governor must stop execution of Mexican man with mental disability

Texas Governor Rick Perry must stop Wednesday’s execution of Ramiro Hernández Llanas, a Mexican national with a mental dis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state has relied upon racial stereotyping and the views of discredited “expertise” to secure this death sentence – now due to be carried out shortly after 6pm, local time, on 9 April.

After the 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denied clemency for Ramiro Hernández Llanas on Monday, his final hope for mercy is a reprieve from the state governor.

“This case cries out for Governor Perry to use his power of reprieve. He must recognise that the state has relied upon shoddy ‘expert’ testimony to get Ramiro Hernández Llanas to the death chamber,” said Rob Free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the USA.

At the 2000 trial, the prosecution turned to the testimony of a discredited psychiatrist, Dr James Grigson, to rebut the opinions of mental health experts retained by the defence. Grigson, who had never examined the defendant, declared that Ramiro Hernández Llanas would likely commit future acts of criminal violence because he was a sociopath who lacked a conscience. Persuading the jury that the defendant will be a “future danger” to society, even in prison, is a prerequisite for a death sentence in Texas.

“Testimony like Dr Grigson’s has been discredited over the years as ‘junk science’, and he himself was reprimanded and then expelled from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ecause of his resort to such unscientific testimony in capital trials,” said Rob Freer.

“Given what came next – psychiatric testimony tainted by racial stereotyping – this case stands out starkly as another Texas injustice about to be turned into permanence in the lethal injection chamber.”

Another psychiatrist, Dr Richard Coons, was presented by the state at a 2008 hearing to rebut a defence expert’s finding that Ramiro Hernández Llanas has ‘mental retardation’ – which would render his execution illegal under a 2002 US Supreme Court ruling.

Dr Coons never met the prisoner or anyone who knew him, does not speak Spanish, and claimed that the prisoner’s criminal conduct was appropriate for his “cultural group”.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and has the right to criminal proceedings free from racial or other discrimination,” said Rob Freer.

“While we believe that the death penalty never equates with justice, surely even proponents of judicial killing should see the injustice of a death sentence secured after the presentation of such tainted testimony.”

The Mexican government filed a brief in the US Supreme Court in January condemning the “defamatory stereotyping of the functional abilities of persons raised in Mr Hernandez’s low socio-economic, Mexican culture”.

The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unded in 1876, together with The Arc of the United States, the USA’s largest community-based organization working with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lso urged the Court to intervene. It refused to do so.

Last week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sued “precautionary measures”, calling on the USA not to go ahead with the execution so that the Commission could have time to consider a petition before it. Today, the Commission stressed that for the USA to allow the execution to go ahead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seriously contravenes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exas is no stranger to injustice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said Rob Freer.

“Here it is again, about to carry out a death sentence secured with highly questionable testimony against someone whose mental disability calls the constitutionality of his execution into serious question. Governor Perry must act as a matter of urgency.”

Background information

Ramiro Hernández Llanas was sentenced to death in February 2000 for the murder of his employer, Glen Lich, who was bludgeoned to death at his ranch in Kerr County on 14 October 1997.

Ramiro Hernández Llanas was born into a childhood of abuse and severe poverty in Mexico, with his family living in a cardboard shack next to a rubbish dump on which they would scavenge. In tests conducted over the past decade, Ramiro Hernández Llanas has been assessed as having an IQ in the 50s or 60s. He suffers from severe adaptive functioning deficits across a range of skill areas including linguistic, academic, conceptual, social, work and domestic.

There have been 15 executions in the USA this year, five of them in Texas. Since judicial killing resumed in the USA in 1977 under revised capital statutes, there have been 1,374 executions nationwide. Texas accounts for 513 of these executions; 274 of them have occurred during Governor Perry’s time in office.

미국: 트랜스젠더 난민 알레한드라를 석방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