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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사찰 기술 견제 촉구하는 새로운 국제적 연합체 출범

CAUSE는 각국 정부와 사기업에 최근 성장하고 있는 국가 간 사찰 기술 거래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AUSE (웹사이트 스크린 샷)

CAUSE는 각국 정부와 사기업에 최근 성장하고 있는 국가 간 사찰 기술 거래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AUSE (웹사이트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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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제적 인권단체 연합 CAUSE는 세계 정상들은 침략적인 사찰 제도 및 기술이 독재자와 억압 정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적 사찰수출 반대 연합(The Coalition Against Unlawful Surveillance Exports, CAUSE)는 국제앰네스티와 디지털사회(Digitale Gesellschaft), 국제인권연맹(FIDH), 휴먼라이츠워치, 신 미국재단 오픈테크놀러지협회(OTI),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국경없는기자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5억 달러 규모로 더욱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사찰 기술의 수출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와 사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감시 소프트웨어 및 장비, 또는 개인의 자유와 그 외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 도구를 정부가 이용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애라 마센 네이벌(Ara Marcen Naval)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안전무역 및 인권 자문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사찰 기술로 정부는 반대세력 또는 비판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며,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CAUSE는 정보통신 감시 기술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사찰하는 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판세력을 구금하고 고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페이지(Kenneth Page)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는 또 “증거의 규모가 더욱 커짐에 따라, 억압적 정권이 개인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데 이러한 사찰 기술이 얼마나 널리 이용되고 있는지는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기술을 무분별히 개발, 판매, 수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사찰 기술이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CAUSE의 웹사이트(http://www.globalcause.net)에서 발표된 공개서한을 통해 CAUSE는 정보통신 감시 장비의 국가 간 거래가 사실상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표현했다.

웹사이트에는 사기업이 개발하고 공급 중에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사찰 기술에 대해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또한, 바레인,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모로코,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그 외 다수의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사찰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림 라히지(Karim Lahidji) 국제인권연맹 회장은 “개인의 사생활과 그 외 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정보통신 사찰 기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오늘 감시당한 사람은 내일 다시 감시당하게 될 것”이라며 “CAUSE는 이러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 책임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찰 기술 거래를 제한할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사찰 기술 거래에 관해 강건하고 포괄적인 통제를 마련하도록 각국 정부에 지속적인 국제적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침략적 기술은 계속해서 더욱 확산되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팀 마우러(Tim Maurer) 신 아메리카 오픈테크놀러지 연구원은 “정부가 즉시 이 문제를 다루고, 기술 발전에 걸맞도록 규제를 갱신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밝혔다.

그레그와르 푸제(Grégoire Pouget) 국경없는기자회 디지털보안 전문가는 “매번 더욱 많은 수의 기자와 네티즌, 반체제 인사들이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을 감시당한 뒤 결국 구금에 처해지고 있다. 전반적인 인터넷 사찰 문제와 감시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문제, 두 가지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체제의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벤첼 미샬스키(Wenzel Michalski) 휴먼라이츠워치 독일국장은 “이러한 기술이 개인의 삶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능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책임감 없는 사찰 기술 업체들과 보안기관들은 더욱 뻔뻔하고 대담해져, 정부의 독단적인 사찰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단합하여 신속히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기술로는 개인 기기에서 은밀히 자료를 추출하는 맬웨어, 통신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데 쓰이는 도구, 휴대폰 위치 추적에 쓰이는 스파이 장비, 정부의 전 국민 추적이 가능한 모니터링 센터, 컴퓨터와 휴대폰을 감시하는 카메라와 무작위 도청, 대규모 인터넷 감시와 필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해저 광케이블 도청 장치 등이 있다.

볼커 트립(Volker Tripp) 디지털사회 정책관은 “디지털사회는 CAUSE의 일원으로서 각국 정부에 이처럼 위험한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설 것과 관련 기술 거래는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충분히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AUSE에 참여한 NGO들은 이러한 기술이 결국 인권상황을 위협하는 정보기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기관들은 정보요원들이 자의적으로 기자, 시위자, 시민사회단체, 정치적 반대자 등을 대상으로 삼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속 회원들이 기록한 사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독일의 감시 기술이 바레인에서 고문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맬웨어는 모로코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 유럽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반대파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New global coalition urges governments to keep surveillance technologies in check

World leaders must commit to keeping invasive surveillance systems and technologies out of the hands of dictators and oppressive regimes, said a new global coalition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as it launched today in Brussels.

The Coalition Against Unlawful Surveillance Exports (CAUSE) – which includes Amnesty International, Digitale Gesellschaft, FIDH, Human Rights Watch, the New America Foundation’s Open Technology Institute, Privacy International,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 aims to hold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ccountable for abuses linked to the US$5 billion and growing international trade in communication surveillance technologies.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using spying software, equipment, and related tools to violate the right to privacy and a host of other human rights.

“These technologies enable regimes to crush dissent or criticism, chill free speech and destroy fundamental rights. The CAUSE coalition has documented cases where communication surveillance technologies have been used, not only to spy on people’s private lives, but also to assist governments to imprison and torture their critics,” said Ara Marcen Naval, Advocacy Coordinato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rough a growing body of evidence it’s clear to see how widely these surveillance technologies are used by repressive regimes to ride roughshod over individuals’ rights. The unchecked development, sale and export of these technologies is not justifiable. Governments must swiftly take action to prevent these technologies spreading into dangerous hands,” said Kenneth Page, Policy Officer at Privacy International.

In an open letter published today on the CAUSE website (http://www.globalcause.net), the groups express alarm at the virtually unregulated global trade in communications surveillance equipment.

The website details the various communication surveillance technologies that have been made and supplied by private companies and also highlights the countries where these companies are based. It shows these technologies have been found in a range of countries such as Bahrain, Brazil, Côte d’Ivoire, Egypt, Ethiopia, Libya, Nigeria, Morocco, Turkmenistan, UAE, and many more.

“Nobody is immune to the danger communication surveillance technologies pose to individual privacy and a host of other human rights. And those who watch today, will be watched tomorrow,” said Karim Lahidji, FIDH President. “The CAUSE has been created to call for responsible regulation of the trade and to put an end to the abuses it enables,” he added.

Although a number of governments are now beginning to discuss how to restrict this trade, concerns remain. Without sustained international pressure on governments to establish robust, comprehensive controls on the trade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burgeoning proliferation of this intrusive technology will continue – fuelling even further abuses.

“There is a unique opportunity for governments to address this problem now and to update their regulations to align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s,” said Tim Maurer, Research Fellow at New America’s Open Technology Institute.

“More and more journalists, netizens and dissidents are ending up in prison after their online communications are intercepted. The adoption of a legal framework that protects online freedoms is essential, both as regards the overall issue of internet surveillance and the particular problem of firms that export surveillance products,” said Grégoire Pouget, digital security expert at Reporters Without Borders.

“We have seen the devastating impact these technologies have o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 functioning of civil society groups. Inaction will further embolden blatantly irresponsible surveillance traders and security agencies, thus normalizing arbitrary state surveillance. We urge governments to come together and take responsible action fast,” said Wenzel Michalski, Germany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The technologies include: malware that allows surreptitious data extraction from personal devices; tools that are used to intercept telecommunications traffic; spygear used to geolocate mobile phones; monitoring centres that allow authorities to track entire populations; anonymous listening and camera spying on computers and mobile phones; and devices used to tap undersea fibre optic cables to enable mass internet monitoring and filtering.

“As members of the CAUSE coalition, we’re calling on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top the proliferation of this dangerous technology and ensure the trade is effectively controlled and made fully transparent and accountable,” said Volker Tripp, Policy Officer at Digitale Gesellschaft.

NGOs in CAUSE have researched how such technologies end up in the hands of security agencies with appalling human rights records, where they enable security agents to arbitrarily target journalists, protesters, civil society groups, political opponents and others.

Cases documented by coalition members have included:

  • German surveillance technology being used to assist torture in Bahrain;
  • Malware made in Italy helping the Moroccan and UAE authorities to clamp down on free speech and imprison critics; and
  • European companies exporting surveillance software to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a country notorious for violent repression of di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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