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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조약,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잔혹행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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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엔에서 무기거래조약(ATT)의 채택에 찬성했던 155개국 중 43개국은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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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무기거래조약(ATT)이 채택된 지 1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의 발효를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허술한 무기거래 규제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2일 유엔 총회에서는 155개국의 찬성으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고, 이후 118개국이 이를 비준하며 국내법에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무기거래조약의 채택을 지지한 국가 중 43개국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래 목록 참조)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팀장은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 아직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43개국은 대부분 무장분쟁과 폭력적인 억압, 총기 폭력이 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조약을 통해 얻는 이점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케냐의 경우, 본래 유엔에 무기거래조약의 지지를 촉구했던 국가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전체 28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2014년 4월 2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비준한 국가의 수는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50개 비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전 세계 13개국에 불과하다.

무기거래조약은 재래무기의 확산과 남용으로 삶과 생계를 위협받는 수억 명의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다수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대량학살, 반인도적인 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국가로의 무기거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무기거래조약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른 국가로의 무기 이전이 초래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국제인도주의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무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다.

스페인, 벨기에, 독일, 멕시코, 노르웨이,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앤티가바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은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조약의 인권 관련 조항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EU 회원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로의 무기 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13년 12월에는 체코가 이집트 보안군에게 수만여 정의 총기를 보냈는데, 이집트 보안군은 군부의 모하메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로 벌어진 시위에서 시위대 수백여 명을 숨지게 한 바 있다.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이제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하게 될 EU 회원국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가해자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조약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시작부터 좌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을 서명, 비준하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이 진정한 국제적 무기 제한 규제로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등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 무기 생산국과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무기 수입국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43개국과 함께 조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유엔의 무기거래조약 채택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155개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표결에서 기권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무기거래조약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 이들도 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경

매년 무장 폭력과 분쟁으로 인해 평균 500,0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잔혹행위와 학대를 부추기는 재래무기와 탄약의 거래를 막기 위한 강건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범세계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강건한 규칙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에 합의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재래무기의 이전이 금지된다. 모든 당사국들은 무기거래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뒤 90일 후에 발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트너들과 함께 가능한 한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서명, 비준하고 엄격히 이행하도록 압력을 계속해서 가할 것이다.

2013년 6월 3일 무기거래조약의 서명이 시작된 직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세계 주요 무기 생산국 및 수출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 역시 2013년 9월 서명했다.

◆ 무기거래조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총 43개국)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부탄, 보츠와나, 브루나이,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조지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몰디브, 마셜 제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모로코, 나미비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산마리노,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태국, 동티모르, 통가,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 현재까지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한 국가(2014년 4월 2일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붉은색으로 표시)
알바니아, 불가리아, 앤티가바부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말리, 몰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UN: Atrocities fuelled by inaction on Arms Trade Treaty promise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continue to suffer the deadly consequences of the poorly regulated global trade in weapons until many more governments take rapid steps to bring the Arms Trade Treaty (ATT) into for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 year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overwhelmingly adopted the treaty.

On 2 April 2013, a total of 155 states vot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to adopt the ATT and 118 states have since signed the treaty, indicating their willingness to eventually bring it into their national law. But 43 of the states that supported the adoption of the treaty last year have yet to take any action whatsoever (see list below).

“Too many governments have been dragging their heels. The list of 43 absent signatures is mostly made up of countries where armed conflicts, violent repression and gun violence are more frequent, yet those states have the most to gain from the treaty. This is a major failure of political leadership,”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Remarkably, Kenya, which was part of a group of states that originally called on the UN to back the ATT, has not even signed the treaty.”

Although 17 of the European Union’s 28 member states will ratify the treaty at the UN on 2 April 2014, the total will still fall far short of the 50 ratifications needed for the treaty to enter into force. Up to now, only 13 states worldwide have ratified the ATT.

The ATT has a number of rules intended to enhance human rights protection for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hose lives and livelihoods are threatened by the proliferation and abuse of conventional arms.

If implemented effectively and robustly, the ATT will stop the flow of weapons to countries when it is known they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Implementing the ATT strictly will also require states to assess the risk of transferring arms to another country: states have agreed the transfer will not go forward where there is an overriding risk the weapons c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 human rights law.

Several countries – Spain, Belgium, Germany, Mexico, Norway, Serbia, Iceland, Costa Rica, Antigua and Barbuda, and Trinidad and Tobago – have declared they will implement the treaty’s human rights provisions even before it enters into forc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some states, including EU members, appear to be continuing arms transfers to countries where there is a clear risk they will be used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For example, as recently as December 2013, the Czech Republic sent tens of thousands of firearms to Egypt’s security forces, who have killed hundreds of protesters during demonstrations following the military’s ousting of President Mohamed Morsi.

“If the EU states now ratifying the Arms Trade Treaty think they still have a licence to carry on doing business as usual by supplying deadly tools to persistent perpetrator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t will scupper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y from the outset,” said Brian Wood.

Amnesty International will continue to campaign for all states to sign, ratify and rigorously implement the ATT. For the treaty to usher in a truly global regime to limit arms, the major arms producers who remain sceptical, like Canada, Israel and the USA, and arms importers such as Pakistan and Ukraine, will have to ratify along with all of the 43 countries dragging their feet. These states were among the 155 that voted to adopt the treaty at the UN last year.

Major arms exporters China and Russia, who both abstained in last year’s vote, are expected by diplomats to sign the treaty once a large number of states have joined the ATT.

Background

At least 500,000 people die every year on average and millions more are displaced and abused as a result of armed violence and conflict.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since the early 1990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and munitions that fuel atrocities and abus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called on governments to agree a strong Arms Trade Treaty with robust rules to protect lives.

Once it enters into force, the ATT will prohibit states from transferring conventional weapons to countries when they know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All states parties will have to carry out objective assessments to avoid an overriding risk that an arms transfer would be used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50th ratification.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continue to push for all governments to sign, ratify and strictly implement the treaty as soon as possible.

States from every region in the world signed the ATT soon after it opened for signature on 3 June 2013, including four of the world’s major arms producers and exporters – France, Germany, the UK and the USA, which signed in September 2013.

States that voted ‘yes’ to the ATT but have not yet signed or ratified (in total 43):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zerbaijan, Bhutan, Botswana, Brunei Dar-Salam,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ritrea, Ethiopia, Gambia, Georgia, Iraq, Israel, Jord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onaco, Morocco, Namibia, Nepal, Pakistan, Papua New Guinea, San Marino, Singapore, Solomon Islands, Somalia, Thailand, Timor-Leste, Tonga, Tunisia, Turkmenistan, Uganda, and Ukraine.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ATT at the time of writing (in total 31, including those expected to ratify on 2 April 2014, in bold):

Albania, Bulgaria, Antigua and Barbuda, Costa Rica, Croatia, Denmark, El Salvador,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nada, Guyana,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Mali, Malta, Mexico, Nigeria, Norway, Panama,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rinidad and Tobago, and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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