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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반인도적 범죄 종식을 위한 긍정적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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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제도적으로 만연화된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 지도부의 주도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UN Photo/Jean-Marc F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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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엔 결의안 표결은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제도적으로 만연화된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 지도부의 주도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번 강력한 결의안이 북한 지도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욱 명백할 수 없다. 반인도적인 범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북한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더욱 압박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염려한다면 인권을 핵심 사안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표를 받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5개 국가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11개 국가는 기권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안타깝게도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매우 끔찍한 범죄에 대해 모른 척하고자 하는 듯 보인다.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기보다, 북한 주민들이 지도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지난 2월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어 왔으며, 그 인권침해의 규모와 성질이 현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이 정치범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 집단 처벌 형태인 ‘연좌제’에 따라 구금되었다.

1990년대 이후 약 1백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북한의 기근과 식량 위기는 북한 주민과 국제 인도주의단체 활동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표현과 정보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등의 정치적 통제로 인해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있다.

North Korea: UN vote a positive step to end crimes against humanity

A key UN vote has sent a clear messag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must fac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passed a resolution on Friday condemning North Korea for system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continue to be committed in the country.

“This is a strong resolution and the message sent to the North Korea authorities could not be clearer.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not be tolerated and those responsible must face justic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uild on this momentum and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end its incomprehensible crimes. Human rights need to be placed centre stage at the UN Security Council when it considers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olution was passed by an overwhelming majority. China and five other countries voted against it and there were 11 abstentions.

“Sadly some states still appear willing to turn a blind eye to the most horrific crimes. Instead of obstructing these international efforts, these states, and China in particular, should use their influence to help end the unbearable suffering inflicted upon the North Korean people by their own government,” added Rife.

The vote followed publication of a chilling UN report on North Korea last month. The UN’s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foun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and stated that the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as unparalleled in the modern worl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 including children – are detained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other detention facilities in North Korea.

Many of those have not committed any crime but are merely family members of those deemed guilty of political crimes. They are detained as a form of collective punishment, “guilt-by-association.”

Nearly a million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starved to death since the 1990s. The country’s famines and food crises have been largely invisible because of political controls, 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both North Koreans and staff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and the near-total suppression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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