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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재심결정 후 보석으로 풀려나

※ 2014년 3월 31일, 검찰이 도쿄고등법원에 하카마다 재심에 대한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하카마다는 도쿄고등법원이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카마다 이와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4년 3월 27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하카마다의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하카마다는 재판까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하카마다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측에 시즈오카 지방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검찰측에 여러분의 탄원과 서한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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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사형을 선고받고 40년이 넘도록 복역한 하카마다 이와오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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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사형을 선고받고 40년이 넘도록 복역한 한 사형수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법원이 마침내 분별력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검찰에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카마다 이와오는 196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8세로 전 세계에서 최장기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으로 하카마다 이와오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3월 27일 오전 심리에서 하카마다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흘 안에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소한다면, 이는 너무나 냉혹하고 불공정한 것이다. 하카마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이미 40여 년 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카마다 사례는 재심이 필요한 사례의 전형이다. 하카마다는 강제 자백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DNA 증거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하카마다는 당시 20일 동안 경찰에 심문을 받은 후 “자백”했다. 하카마다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구타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밝히고, 자백을 철회했다.

하카마다의 변호사는 최근 법의학 검사에 따르면 검찰 측이 살인범이 입었다고 주장한 옷에서 나온 DNA와 하카마다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하카마다의 유죄를 선고했던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은 공개적으로 하카마다의 결백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일본 정부는 하카마다가 받은 이러한 야만적인 조치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카마다는 45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자신이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른 채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왔다. 이것은 이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정신적인 고문까지 더한 것이다”고 말했다.

처형을 앞둔 대부분의 사형수가 그러하듯이 하카마다 역시 주로 독방에서 지냈다. 수십 년간 고립된 생활로 하카마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사법체계는 고문과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크게 의존해왔다. 또한, 변호사 참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심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심문하는 동안 구타, 협박, 수면박탈,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강제로 서 있거나 앉아 있도록 하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 기록해왔으며, 일본의 사법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 유무죄 및 가해자의 특성,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Japan: Retrial of longest serving death row inmate must not be blocked

The Japanese courts have at last seen sense and granted a retrial to a prisoner who has spent over four decades on death row,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is now urging prosecutors to accept the court’s decision.

Hakamada Iwao, 78, was sentenced to death in 1968 and is believed to be the longest-serving death row inmate in the world. After an unfair trial, he was convicted of the murder of his boss, his boss’s wife and their two children.

Shizuoka District Court granted his latest request for a retrial at a hearing earlier today. Prosecutors have four days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It would be most callous and unfair of prosecutors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Time is running out for Hakamada to receive the fair trial he was denied more than four decades ago,”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ever there was a case that merits a retrial, this is it. Hakamada was convicted on the basis of a forced confession and there remain unanswered questions over recent DNA evidence.”

Hakamada “confessed” after 20 days of interrogation by police. He retracted the confession during the trial and told the court that police had beaten and threatened him.

According to his lawyers, recent forensic tests show no match between Hakamada’s DNA and samples taken from clothing the prosecution alleges was worn by the murderer.

One of the three judges who convicted Hakamada has publicly stated he believes him to be innocent.
“The Japanese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the barbaric treatment Hakamada has received. For more than 45 years he has lived under the constant fear of execution, never knowing from one day to the next if he is going to be put to death. This adds psychological torture to an already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added Roseann Rife.

Like most prisoners facing execution, Hakamada has mainly been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His mental health has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decades he has spent in isola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called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troduce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Japanese justice system continues to rely heavily on confessions often obtained through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There are no clear limits on the length of interrogations which lawyers are not permitted to attend.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routine use of beatings, intimidation, sleep deprivation and forcing detainees to stand or sit in a fixed position for long periods during interrogations.

The organization has repeatedly called for reforms of Japan’s justice syst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노르웨이, 아프간으로 송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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