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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500명 이상에 사형 선고 ‘터무니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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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민야 형사법원 밖에서 사형 선고 소식을 들은 피고인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다. ©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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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24일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집트 사법제도의 결점과 선택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터무니없는 예시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집트 국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4일 아침 열린 단 한 번의 재판에서 민야(Minya) 형사법원은 지난해 7월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벌어진 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무르시 지지자 529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Hassiba Hadj Sahraou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은 “이는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며 이로 인한 사형 선고는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한 번의 재판으로 이처럼 대규모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집트의 한 해 사형선고 건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훌쩍 뛰어넘게 되었다”며 “최근 수 년간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사례 중 이처럼 한번에 대규모의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라위 부국장은 또 “이집트 법원은 무르시 지지자들은 신속히 처벌하면서 보안군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수천여 명의 무르시 지지자들이 수감되는 동안, 목숨을 잃은 수백여 명의 시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금자 37명이 숨진 것에 대해 단 1명의 경찰관만이 징역형을 앞두고 있을 뿐” 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진실과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집트의 형사사법제도가 정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에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며, 이집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의 목적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정부는 국제앰네스티가 수 년에 걸쳐 요청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관한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에서 2011년 최소 12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최소 91명, 2013년에는 최소 109명에 대한 사형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1년 10월로, 2010년 1월 콥트교도 6명과 이슬람 교도인 경찰관 1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남성이 교수형에 처해진 사례였다.

오는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Egypt: More than 500 sentenced to death in ‘grotesque’ ruling

Today’s mass death sentences handed down by an Egyptian court are a grotesque example of the shortcomings and the selective nature of Egypt’s justic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said.

According to state media reports, in a single hearing this morning, the Minya Criminal Court sentenced 529 supporters of former President Mohamed Morsi to be executed for their alleged role in violence following his ousting in July last year.

“This is injustice writ large and these death sentences must be quashed. Imposing death sentences of this magnitude in a single case makes Egypt surpass most other countries’ use of capital punishment in a year,” said Hassiba Hadj Sahraou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the largest single batch of simultaneous death sentences we’ve seen in recent years, not just in Egypt but anywhere in the world.

“Egypt’s courts are quick to punish Mohamed Morsi’s supporters but ignor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security forces. While thousands of Morsi’s supporters languish in jail, there has not been an adequate investigation into the deaths of hundreds of protesters. Just one police officer is facing a prison sentence, for the deaths of 37 detainees.

“Without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process that can deliver truth and justice for all, many will question whether Egypt’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indeed anything to do with justice. In any even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is inherently unjust, and the Egyptian authorities should impose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Egypt’s authorities do not release figures on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despite repeated requests over the years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knows that Egyptian courts handed down at least 109 death sentences in 2013, after at least 91 death sentences in 2012, and at least 123 in 2011. The last known execution was carried out in October 2011, when one man was hanged for the killing of six Coptic Christians and a Muslim police guard in a drive-by shooting in January 2010.

On 27 March, Amnesty International will release worldwide death penalty statistics fo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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