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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이주민에 대한 가혹한 처우는 EU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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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의 이주민과 망명신청자 수백여 명은 국외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과 같은 환경에 구금되어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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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이민당국은 이주민과 망명신청자 수백여 명을 국외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 같은 환경에 장기간 구금시키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최근 키프로스를 방문한 조사관들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키프로스 정부는 이주민과 망명신청자들을 자동적으로 구금시키고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구금만이 유일한 조치가 되는 등 유럽연합(EU)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한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개월씩 구금하면서 키프로스 정부는 냉정하리만치 무정한 모습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EU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감옥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18개월 이상까지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 정부가 잠재적인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주를 단념하게 하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구금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2건의 사례에서는 구금된 여성이 어린 자녀와 강제로 떨어져야 했다. 한 명은 19개월에 불과한 유아였으며, 다른 한 명은 3세 어린이였다. 두 자녀는 사회복지단체로 보내졌다.

두 여성은 엄마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아이의 눈 아래 다크 서클이 생길 정도였으며 젖을 먹이는데 크게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성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아이가 면회를 오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짧은 시간 중에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두 여성은 키프로스에서 수년간 거주해 왔으며 EU 시민과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들 역시 EU 시민권자였다.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여성을 자녀와 떨어뜨려 놓아야 할 이유는 없다. 현재 키프로스의 이주민 처우는 굴욕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주요 이주민 구금 시설인 메노지아 수용소에서는 최소 1명이 국외 추방을 기다리며 22개월 연속 구금되어 있었다. EU법상 이주와 관련해 구금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8개월이다.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메노지아 수용소는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다. 수 미터나 되는 이중 철제 울타리에 갇힌 채 구금자들은 비좁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간은 하루에 2.5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8제곱미터 넓이의 방을 구금자 8명이 함께 쓴다. 철제 2층 침대 4개가 대부분의 방 공간을 차지한다. 매일 밤 각 방은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잠기게 된다.

이주민 통제 수단으로서의 구금은 마지막 수단으로써만 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보다 덜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임을 확인한 후에만 구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키프로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이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은 키프로스 정부는, 구금된 이주민들에 대해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금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또 “EU법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사실상 18개월간 구금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이었다. EU는 다른 국가가 혐의 없이도 오랜 시간 구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해 왔지만, 정작 EU에서는 합법화시키고 있다. 이주민 및 망명신청자를 다루는 현 정책은 EU의 이름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키프로스 이민당국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구금의 대체 방안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러한 대체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대체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구금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국외 추방 명령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키프로스 정부 역시 이러한 관행을 인정했다.

구금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앞서 항상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친 뒤여야 한다. 이민 목적으로 구금된 사람 역시 자신의 구금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기적인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1년 키프로스의 이민자와 망명신청자들의 구금 환경에 대해 다룬 후 나타난 유일한 진전은 더 이상 이들이 수도 니코시아에 위치한 중앙교도소에 구금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3월 6일 키프로스 방문을 통해, 메노지아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중 시리아 난민 9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이 중 최소 1명은 망명을 신청했다.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시리아 사람들을 시리아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키프로스의 공식 방침임에도 키프로스 정부가 메노지아 수용소에 시리아 국적 사람들까지 구금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키프로스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모든 시리아 국민들에게 국제적 보호 지위를 제공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시리아 국적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다른 시리아 국민들에게 키프로스로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또한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할 사람들을 수 개월씩 구금시키고 죄수처럼 대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녀와 강제로 떨어져야 했던 여성들의 사례

이달 초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자녀들과 강제로 떨어져야 했던 여성 2명을 만났다. 그 중 한 명인 니나(가명, 28세)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체포된 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19개월 난 아들과 떨어져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루마니아 시민과 결혼한 니나는 국제앰네스티에 자신의 이민 자격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었으며 체포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니나의 아들은 사회복지단체에 맡겨진 채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20분간 젖을 먹일 때만 만나는 것이 허용됐다.

두 번째 여성은 스리랑카에서 온 여성으로, 역시 루마니아 시민인 남편이 경찰서에 구류되자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메노지아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두 사람은 DNA 검사 결과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여성은 3살 난 아들과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30분씩만 만나는 것이 허용됐다.

두 여성 모두 각각 구금된 지 4일, 4주 만에 석방되었다.

Cyprus: Abusive detention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flouts EU law

Cypriot immigration authorities routinely detain hundreds of migrants and asylum-seekers in prison-like conditions for extended periods while awaiting deportat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ose detained include Syrian refugees and women separated from their young children.

Evidence gathered by researchers during a recent visit to Cyprus indicates that the authorities are exploiting European Union (EU) laws – imposing automatic detention of migrants and asylum-seekers without implementing the required safeguards, which make detention a last resort. The practice is also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By detaining scores of people for months at a time, Cyprus is displaying a chilling lack of compassion and a complete disregard for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shameful to think that within the EU people who have committed no crime are being held in harsh prison-like conditions for prolonged periods, in some cases for up to 18 months or longer.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Cyprus is using the systematic detention of migrants to intimidate and deter potential immigrants and asylum-seekers,” said Sherif Elsayed-Ali.

In at least two cases, women detained were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young children. One was a baby just 19 months old, the other aged three. The children were handed over to social services.

Both women said the separation had had devastating effects on their children. One described how her son would not stop crying, had dark circles below his eyes and how she had difficulties feeding him. The other described how her son would not speak or smile during the little time she could spend with him, when he was brought for visits during her detention. The women had been resident in Cyprus for many years and were married to EU citizens; their children were also EU citizens.

“There can be no excuse for separating a woman who has committed no crime from her children. The treatment of migrants in Cyprus at the moment is degrading and unnecessary,” said Sherif Elsayed-Ali.

At least one person at the Menogia detention centre, the ma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y in Cyprus, had been held for 22 consecutive months while awaiting deportation. Under EU law, the maximum detention period on immigration grounds is 18 months.

“The Menogia centre is a prison in all but name. Behind a double metal fence several metres high, detainees are forced to live in cramped conditions and are only allowed outside the building for 2.5 hours each day,” said Sherif Elsayed-Ali.

Eight detainees share one room of 18 square metres. Most of the space in the room is taken up by four metal bunk beds. Every night the cells are locked between 10:30pm until 7:30am.

Detention as a means of immigration control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Detention may only be used after the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that it is both necessary and that less restrictive measures are insufficient. In Cyprus it appears to have become standard practice.

“The Cypriot authorities, seemingly eager to portray themselves as taking a tough stance on immigration, have displayed a ruthless and arbitrary attitude to locking up migrants. Many people have not received adequate information about the reasons for their detention and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m,” said Sherif Elsayed-Ali.

“The fact that EU laws allow people who have not committed a criminal offence to be effectively imprisoned for up to 18 months is appalling. The EU has – rightly – criticized prolonged detention without charge in other countries, but has legalised it in the EU. Current policies on dealing with migrants and asylum-seekers shame the EU.”

Although Cyprus’ immigration authorit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ternatives to detention are available, the organization’s research indicates that these are seldom offered. Instead, deportation orders are issued at the same time as detention orders without considering alternatives. The Cypriot authorities have admitted to this practice.

Alternatives should always be explored before resorting to detention – anyone who is detained for immigration purposes should also undergo a regular and automatic judicial review of their detention.

Since Amnesty International last assessed detention conditions of migrants and asylum-seekers in Cyprus in 2011, the only positive development has been that they are no longer held in Nicosia’s central prison.

Amnesty International also found that nine Syrian refugees were among those detained at Menogia, during a visit on 6 March. At least one of them had applied for asylum.

“It is incomprehensible that the Cypriot authorities are detaining Syrian nationals in Menogia when it is Cyprus’ official policy not to return Syrians to Syria,” said Sherif Elsayed-Ali.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Cypriot authorit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l Syrian nationals are provided with international protection status or humanitarian visas.

“We can only conclude that the detention of Syrian nationals is intended to send a message to other Syrians that they are not welcome in Cyprus.”

“Locking up migrants and asylum-seekers – including people who should be assumed to be refugees – for months, and treating them like prisoners is unacceptable,” said Sherif Elsayed Ali.

Case studies of women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Earlier this mon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met two women who had been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One woman, Nina (name changed), 28, was separated from her 19 month old son whom she was still breastfeeding and detained in a police station, after she was arrested while trying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She is married to a Romanian citizen an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r immigration status has always been regular and that she did not know the reason for her arrest. Her son was taken away by social services and was only allowed to see her three times a day for 20 minutes at a time for feeding.

A second woman from Sri Lanka, was detained in Menogia detention centre after visiting her husband, also a Romanian citizen, who was being held at a police station. They were accused of having a marriage of convenience despite a DNA test proving that her husband was the father of her child. She was only allowed to see her three year old son twice a week for half an hour each time.

Both women have since been released after four days and four weeks in deten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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