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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선거 출마 막는 야당 지도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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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이 콸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한 푸트라야 항소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MANAN VATSYAYANA/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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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야당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의 ‘남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7일, 정치적인 동기로 제기된 안와르 이브라힘의 ‘남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정부 측이 제기한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2년 증거불충분으로 이브라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하젤 갈랑폴리(Hazel Galang-Folli)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조사관은 “이 날은 말레이시아 정의에 절망적인 날이다. 안와르 이브라힘은 야당 측 가장 유력 인사의 입을 막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골적인 시도로 수년 간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아 왔다”며 “안타깝게도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하는 말레이시아의 행동 양식이 더욱 폭넓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년 동안 야당 정치인, 인권옹호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러한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갈랑폴리 조사관은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여전히 ‘남색’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식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기소를 용인하는 억압적 규정인 ‘남색’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동성 성인 간의 성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안와르 이브라힘이 구금될 경우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다.

Malaysia: Anwar Ibrahim decision a “bleak day for justice”

The conviction of opposition leader Anwar Ibrahim on charges of ‘sodomy’ should be quash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A court in Malaysia today overturned the acquittal of Anwar Ibrahim on politically motivated ‘sodomy’ charges. The court upheld a government appeal against a 2012 High Court decision that cleared Ibrahim of all charges, citing a lack of evidence.

“This is a bleak day for justice in Malaysia. Anwar Ibrahim has been consistently harassed by the authorities for years in a blatant attempt to silence one of the opposition’s most important voices and bar him from participating in elections,” said Hazel Galang-Folli, Amnesty International’s Malaysia Researcher.

“Unfortunately this fits a broader pattern of sever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Malaysia. Opposition politicians,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mong those that have been targeted over the past year.”

“The fact that the Malaysian authorities still consider ‘sodomy’ to be a crime is deeply disturbing in itself. The government must repeal the ‘sodomy’ law, a repressive statute that enables this kind of politically motivated persecution.”

Laws criminalizing consensual sexual activity between adults of the same sex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f Anwar Ibrahim is detained, Amnesty International would consider him a prisoner of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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