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엔 인권위원회, 일본 정부에 사과를 권고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일본 군대의 성노예제도 피해 생존자들에 존엄성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31일 일본 정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권고문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결정문에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가입국인 일본이 아직도 2차 대전 당시의 ‘위안부’ 제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일본정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상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규약의 가입국인 일본정부는,

반드시 ‘위안부’제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수의 희생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여 이들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직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피해 생존자들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학생과 일반 대중이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희생자를 비방하려는 행사나 시도를 제재하고 반박하라.

이러한 권고는 일본 정부가 과거 여성들에게 자행했던 범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던 미 하원,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에 뒤따르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폭력추방 캠페인(Stop Violence Against Women)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권고안을 강력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권고한다.

1. 피해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생존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안부’ 제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인정 할 것.

2. 여성에 대해서 자행되었던 범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과를 실시할 것.

3. 일본 정부가 직접 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효과적이고 충분한 배상을 실시 할 것.

4. 일본의 교과서에 성 노예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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