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무기거래조약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다

지난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ade)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초안 작성에 착수 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에는 압도적인 수치인 147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무기거래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에는 미국과 짐바브웨 두 국가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브라이언 우드 국제앰네스티 무기거래통제(Control Arms) 캠페인 팀장은 “이번 유엔의 투표결과로 세계는 인권을 중심에 둔 무기거래조약(ATT)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며 “인권이 고려되어야만 이 조약이 전세계에 만연한 무장폭력으로 인한 학살과 인권 유린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소형무기행동네트워크(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옥스팜(OXFAX)의 연대로 구성된 무기거래통제(Control Arms) 캠페인은 이번 투표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심이 된 강력한 조약이 수립되기를 촉구했다.

이 조약에 대한 강한 지지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 중에서는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유럽지역의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이는 무장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영향을 받은 국가들뿐 아니라 주요 무기 수출국들로부터도 무기 거래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중동지역의 12개 국가가 기권했으며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는 미국과 짐바브웨 두 나라뿐이었다. 이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약에 원칙 없는 반대로 이 조약의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매일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기로 살해당하고 있으며 수천의 사람들이 무장 폭력의 간접적인 결과로 인해 집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강간, 고문 당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 2006년 이래로 무기거래조약의 수립을 향한 논의가 진행되는 2년 사이에도 약 70만명의 사람들이 총기로 인해 살해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조약의 긴급한 필요성을 예증해준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두 명의 군 장교를 초청했다. 초청된 두 명의 장교는 콩고와 코소보에서 복무했던 파키스탄 출신 무자히드 알람 장군과 수단 다르프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의 부대장인 나이지리아 출신 존 오차이 중령이었다. 무자히드 장군은 유엔에서 “콩고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기 금수조치 위반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지금도 그렇다. 소형 무기와 경무기의 불법적인 확산에 있어서 정부의 연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때때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의 부재로 공통된 기준이 세워지지 않게되면 무기 금수조치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도 없고 지켜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유엔이 내린 결정은 무기거래조약의 중심에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들과 다른 국제적인 국가의 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은 앞으로 실제 무기거래조약이 다루게 될 범위와 원칙들을 토의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실무 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을 6차례에 걸쳐 열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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