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일본정부는 사형집행을 유예해야한다

지난 9월 11일 목요일 일본에서 세 명의 남자가 사형집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내각 개편으로 취임한 야스오카 오키하루 법무상에게 일본 당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청했다. 만타니 요시유키(68), 야마모토 미네테루(68), 히라노 이사무(61)가 교수형에 처해진 후의 일이다.

이는 야스오카 법무상이 지난 8월 21일 취임한 이래 행해진 첫 사형집행으로 올해 일본의 사형집행자 총인원은 13명으로 늘었다. ‘공식적인 살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찬성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현재 일본의 사형집행 대기자 수는 102명 가량이다. 교도소 당국은 보통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하며 사형집행 단 몇 시간 전에 사형수들에게 집행을 통보한다. 그리고 사형집행이 일어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의 사형대기자는 실제 집행에 처해지기 전까지 짧으면 몇 년, 길게는 기십년 동안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행은 사형수들이 언제든 사형될 수 있다는 집행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8년 5월 일본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바 있으며, 특별히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2차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라엄 결의안(62/149)’이 통과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결의안은 전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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