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짐바브웨 새 정부, 면책 문화를 바꿔야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는 민주변화운동(MDC)의 지도자들과 권력 분담 합의서(power-sharing agreement)에 서명을 했다. 이는 2000년에 시작되어 지난 6개월간 급속도로 심각화 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반대세력에 대한 시민,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의 침해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월 27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준비 기간 동안, 국가가 개입된 인권침해가 목격되었다. 그 결과 최소한 165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고문을 당하고 거의 3만 명의 사람들이 국내실향민이 되었다. 짐바브웨 연합 정부가 어떻게 정의와 면책 문제를 다룰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합의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진실규명, 인권을 침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배상을 방지하는 방식으로의 면제나 사면이 포함된다면 이번 합의의 유효성이 상당부분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어떠한 타협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국가의 지원 하에 이뤄진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면담한국제앰네스티 짐바브웨 전문가인 시므온 마완자(Simeon Mawanza)씨가 밝혔다.

“인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만약 국가, 지역, 세계의 지도자들이 인권 침해 사범을 면책시켜 재판도 없는 사면을 지원한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또한 시므온 마완자는 짐바브웨가 국제법을 이행하야하는 명백한 의무가 있으며, 특히 역사상 중요한 시점에 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짐바브웨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은 인권의 존중과 보호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마완자씨는 밝혔다.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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