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트로이 데이비스의 사형집행 유예

조지아(Georgia)주에서 치사주사로 사형집행될 예정이었던 트로이 데이비스는 집행을 2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고 형 집행이 유예되었다. 트로이 데이비스는 살인혐의로 17년 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의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2008년 3월 트로이 데이비스가 신청한 항소에 대한 기각여부를 월요일에 결정할 예정이기에 사형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조지아주 법원에서는 판결 후의 증거 제시를 위한 재판이나 법정 청문회를 개시 여부를 놓고 4대 3으로 기각한바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두 명의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이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법정에서 데이비스가 총을 쐈다고 증언한 사람들 중 거의 모든 사람이 현재 자신의 증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 사람은 실베스터 콜스(Sylvester Coles)가 총을 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은 재판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살인 바로 후에 실베스터 콜스가 총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실베스터 콜스가 총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묘사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데이비스에 관한 새로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재판이 열리면, 분명 배심원들은 데이비스의 유죄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최소한 그의 사형 선고 철회를 고려할 것입니다.”

트로이 데이비스는 1989년 8월 19일 19시경 조지아주 사마나에 위치한 버거킹 주차장에서 27세의 경찰관인 마크 알렌 맥페일(Mark Allen MacPhail)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1991년 유죄선고를 받았다. 데이비스는 또한 총격이 가해지기 전에 소리를 지른 노숙자, 래리 영(Larry Young)을 공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트로이 데이비스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레리 영에 대한 공격이나 맥페일에 대한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트로이 데이비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리적인 증거와 당시 사용된 무기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트로이 데이비스의 재판은 전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의존했다.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해 대부분의 증인들은 현재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재판 후에 다른 사람이 범인임을 의미하는 증언도 나왔다.

사형 집행 유예는 미국 대법원이 트로이의 항소심을 받아들일지 고려하는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만약 항소심이 기각된다면 유예는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조지아 주는 새로운 사형 날짜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트로이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는 지속된다.

미국과 전 세계의 수 만 명의 사람들이 트로이 데이비스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주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의회 사무총장, 윌리암 세션스(William Sessions) 전 FBI 국장, 밥 바(Bob Barr) 미국연방의회 의원인 캐롤 모슬리 브라운(Carol Moseley Braun), 존 루이스(John Lewin)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사형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부터는 대중매체도 이 사건에 고도의 관심을 보였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혐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사형은 금지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을 반대하고 있으며, 트로이 데이비스의 유, 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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