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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고문과 성폭행 가해자 4명의 재판 회부는 긍정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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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메파족 선주민 여성 2명에게 고문과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인 4명이 민간법정에 기소되고 구금된 것은,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밝혔다. ⓒCentro de Derechos Humanos de la Montaña de Tlachinollan

2011년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였던 이네스와 발렌티나의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사람들이 발렌티나와 이네스를 위해 보낸 수십만 통의 편지를 받은 후 2011년 12월, 마침내 군인들이 저지른 강간 및 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12년 3월 6일에는 이네스법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겪은 성폭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데 이어, 얼마 전 가해자 4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주민들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이유로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네스와 발렌티나는 갖은 어려움을 딛고 신고하였고, 정부와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국제재판소에 재소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주신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Postage stamp artwork, created for the Letter Writing Marathon 2011, original image ID: 128297

멕시코의 게레로(Guerrero)에서 메파(Me’phaa)족 선주민 여성 2명에게 고문과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인 4명이 민간법정에 기소되고 구금된 것은,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밝혔다.

발렌티나 로센도 칸투(Valentina Rosendo Cantú)와 이네스 페르난데스 오르테가(Inés Fernández Ortega)는 법정에 설 권리를 위해 2002년부터 투쟁해왔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는 그간의 다른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게 되었다. 군사법원 제소를 거부당한 두 사람은 이 사건을 미주인권재판소(IACtHR)에 회부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2010년 멕시코 정부에 두 가지 판결을 내렸으며, 그 중에서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민간법정의 주도하에 조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관된 군인 4명의 기소를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의구현을 위해 동참해 준 다른 모든 인권옹호자들의 긴 투쟁의 결과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멕시코 법무부가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련자들의 기소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연방법원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군인이 저지르는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민간법원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도록 군법 57조를 개정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발렌티나 로센도 칸투와 이네스 페르난데스 오르테가의 사건을 2002년부터 기록했으며 전세계의 활동가들이 두 여성의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투쟁에 함께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Mexico: The trial of four army personnel regarding the case of Valentina Rosendo and Inés Fernández is a positive development

The detention and prosecution by the civilian justice system of four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ccused of torture and sexual violence committed against two indigenous Me’phaa women in Guerrero state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towards obtaining justice for the victi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ince 2002, Valentina Rosendo Cantú and Inés Fernández Ortega have been fighting for their right to justice. However, the original trial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litary justice system failed, as it has done with other such cases, to carry out an effective investigation and as a result no one was held to account for these abuses. After having being denied access to justice with the military courts, the two women took their case to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tHR, (Corte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which in 2010 issued two judgements against the Mexican state. The IACtHR ordered, among other measures, an investigation under civilian jurisdiction t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The civil justice system proceeding with the prosecution of the four members of the army involved in these serious viol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comply with those judgements. It is the result of the long struggle by the two women and all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who
have accompanied them to seek justice.

This case also shows that when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the truth and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vicious circle of impunity which encourages further violations can be broken.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that the prosecution of those involved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law relating to fair trials, and this includes respect f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protects the rights of both victims and offenders.
Therefor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Federal Judiciary Power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to ensure an effective and impartial process.

Likewise, Amnesty International reminds the authorities to fully comply with the IACtHR judgements and that they must reform Article 57 of the Code of Military Justice in order to ensure tha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by members of the army are investigated and judged under the civilian jurisdiction.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cases of Valentina Rosendo Cantú and Inés
Fernández Ortega since 2002 and activists around the world have joined the efforts of these
two indigenous women in their courageous fight fo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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