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유엔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북한 유엔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유엔이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내 끔찍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북한의 끔찍한 현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있다. 인권침해의 중대성이나 성격이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관련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 고문, 재판 없이 진행된 처형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 정부가 조사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하거나 또는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납득할 수 없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및 평화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광범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7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담긴 권고에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개인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등의 촉구도 포함되어 있다.

배경

2013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내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성이미지를 공개했다. 이 증거자료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도 공유되었다.

아동을 포함한 수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다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심각한 정치 범죄에 대해 유죄로 간주된 이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이들은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인 “연좌제”로 구금되었다.

1990년대에는 백만 명에 가까운 북한 주민이 아사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이동제한,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 정보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거의 완전한 억압 등 정치적 통제로 인해서 이런 북한의 기근과 식량난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에 반하는 광범한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북한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원하실 경우

홍콩: Tom Mackey +852 3963 7116  tom.mackey@amnesty.org
런던: Olof Blomqvist, + 44 (0) 20 7413 5871 olof.blomqvist@amnesty.org
@amnestypress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북한: 유엔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날짜2014년 2월 17일
문서번호2014-보도-02
담당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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