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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사형집행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하는 것

Death Penalty: Tied Hands

멕시코 출신 에드가 아리아스 타마요는 오는 1월 22일 텍사스에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 Amnesty International

텍사스주 정부는 1월 22일 예정된 멕시코 출신 에드가 아리아스 타마요의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하며,이를 강행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롭 프리어(Rob Freer) 국제앰네스티 미국 조사관은 “텍사스주는 부끄럽게도, 국제법을 위반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타마요의 사형집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가 아리아스 타마요는1994년 1월 휴스턴의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타마요의 사형집행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 결정됐다.

지난 9월,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에게 에드가 타마요의 사형집행일을 결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미국에서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프리어 조사관은 “미국 연방정부와 각 정부 부처는 텍사스주에 너그러워서는 안 된다. 텍사스주의 사형집행은 곧 미국의 사형집행이다. 텍사스주 정부가 이 사안에 무관심하다면다른 주 정부들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타마요가 다른 멕시코 출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체포 직후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 때문에 타마요는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공했을지도 모르는 영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타마요의 변호를 맡은 법정 변호사는 타마요가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에 시달렸다는 점,발달장애가 있었던 점, 17세 때 아주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던 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점 등 다양한 처벌 경감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타마요는 지난 2008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 발달수준이 ‘경도 정신지체’에 속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미국 헌법상 그의 사형집행은 위헌이 된다.

프리어 조사관은 “영사접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형수의 변호인은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문제”라며 “타마요 사건의 재판 당시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이후 드러난 증거들에 대해 알려졌더라면, 분명 최소 1명 이상의 배심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타마요를 포함해 영사접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형을 선고 받은50명 이상의 멕시코계 사람들에 대해 사법적으로 검토하고 재고할 것을 미국에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법에 위반되는 편향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타마요의 주장은 지금까지 어떤 법원에서도 단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다.

마크 화이트 전 텍사스 주지사 및 전 미 법무장관은 이번 주 초, 페리 주지사와 현 법무장관에게 사법적 검토를 지원하겠다는 2008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 지지자인 화이트 전 장관은 그러나 “공정성과, 법원에 주요 사실을 모두 알렸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검토가 진행된다면 타마요 사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마요에 대한 사형집행은 미주인권위원회(IACHR)가 2013년 11월, 타마요의 정신지체 주장에 대해 검토를 마칠 때까지 텍사스주 정부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에도 위배된다.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텍사스주 정부에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어 조사관은 “텍사스주가 사형제도 사용으로 인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여느 때와 달리,이성에 따라약속을 이행하고 의무를 따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USA: Texas execution would violate international court ruling

The Texas authorities must halt the execution of Mexican national Edgar Arias Tamayo, set to take place on 22 January, which would violate an international court order,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exas has been shamefully insistent in scheduling this execution in the full knowledge that to carry it out will violate international law,” said Rob Freer,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the USA.

Edgar Arias Tamayo was sentenced to death for the murder of a Houston police officer in January 1994. The execution is set to go ahead despite an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2004.

Last September,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wrote to the Texas Governor, Rick Perry, urging that an execution date not be set for Edgar Tamayo. The letter reiterated that the ICJ’s ruling “is binding on the United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federal authorities, and officials around the country, should not let up on Texas. A Texas execution is a US execution. Even if Texas officials don’t care about this, those in the rest of the country should,” said Rob Freer.

The basis of the |CJ order was that Edgar Tamayo, along with other Mexican nationals, was not informed of his right to seek consular advice without delay after his arrest. This denied him assistance that could have provided pivotal evidence in the case.

Edgar Tamayo’s trial lawyer failed to present a range of mitigation including the deprivations and abuse his client suffered as a child, his developmental problems and the impact on his behaviour of a very serious head injury he suffered when he was 17.

In 2008 a psychologist put Edgar Tamayo’s intellectual functioning in the “mild mental retardation” range, which would render his execution unconstitutional under US law.

“The denial of consular rights can literally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in the USA, where representation for people facing death penalty charges unable to pay for their own lawyers, has frequently been inadequate,” said Rob Freer.
“If Edgar Tamayo’s jury had heard the sort of evidence uncovered since his trial with the help of the Mexican authorities, it is surely possible that one or more jurors would have voted for life imprisonment instead of the death penalty.”

The 2004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ing ordered the USA to ensure judicial review and reconsideration in the cases of more than 50 Mexican nationals – including Tamayo – sentenced to death after their consular rights were denied. Yet Edgar Tamayo’s claim that he was prejudiced by thi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has to this day never been reviewed by any court.

Former Texas Governor and Attorney General Mark White earlier this week called on the current governor and attorney general to uphold the promise they made in 2008 to support judicial review. White, who personally supports the death penalty, stressed that it was a question of “fairness and having the courts hear all the key facts”. Such review, he said, “could have made a real difference” in Tamayo’s case.

The execution would also contravene a November 2013 request from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 calling on the Texas authorities not to execute Edgar Tamayo until the Commission had reviewed the claims of his mental retardation.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Mexico and the USA, have been calling on Texas to halt the execution.

“Texas is no stranger to violating international law in its use of the death penalty. Let’s hope that, for a change, Texas authorities will listen to reason, live up to their promise, and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said Rob F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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