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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명 구하는 ‘분쟁광물규제’에 법적 위협 그만둬야

usa-conflict-minerals 06.01.14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들은 휴대전화,컴퓨터,전구,통조림통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다양한 제품의 소재가 된다 © Spencer Platt/Getty Images

분쟁광물규제란 아프리카 주요 광물 생산국에서 무장단체의 자금원이 되는 특정 광물이 자사 제품에 포함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조치다. 이를 기업의 이윤 추구 때문에 무효화시키려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6일 밝혔다.

오는 7일, 분쟁광물규제를 반대하는 3개 경제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 컬럼비아주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스티븐 호킨스(Steven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국장은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칙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체들의 터무니 없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호킨스국장은 또 “분쟁광물규제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중앙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분쟁광물이 매장된 지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활동하고 있는 무장단체에게 자금이 조달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마련한 조치” 라고 말했다.

분쟁광물규제는 미 의회가 2008년 경기침체 이후 금융개혁안의 일부로 2010년 마련한 조치다.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 자원은 휴대전화,컴퓨터,전구,통조림통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쓰인다.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무력분쟁이 장기간 지속 중인 콩고 동부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주변 국가에서도 최근 새로운 무력분쟁이 벌어졌다.

광물 거래와 무장단체 간의 연관성은 유엔 선임 전문가들이 참여한 권위 있는 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2010년,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드-프랭크월스트리트 개혁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과 소비자보호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콩고 및 주변국에서 이루어지는 광물자원의 거래와 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 광물자원을 사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로 인해 분쟁과 관련된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자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많은 경제단체들이 분쟁광물규제를 약화시키려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단체들은 분쟁광물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마지막 시도로 이 조치가 미 수정 헌법 제 1조를 위반했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사가 사용한 분쟁광물을 밝히라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항목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호킨스 국장은 “이렇게 분쟁광물규제가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기업들은 공시 의무에 따른 사실 정보 발표를 피하기 위해 수정 헌법 1조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시 의무는 담배를 포함한 상품표시법,환경 영향 보고 및 사고 보고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배경

해당 법안이 도드-프랭크월스트리트 개혁안과 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되어 2010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미 의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사 제품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의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 광물(주석, 탄탈룸, 텅스텐,금)”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또한평화와 해당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법안의 1502항에 공시 조항을 규정했는데,이 같은 분쟁 광물의 거래가 콩고 동부 및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1502항의 시행을 위해 채택한 규제 조치에 대해 경제단체 3곳이 소송을 제기했다.증권거래위원회의 분쟁 광물 규제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어떠한 성과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을 부과하는 것이며,분쟁 광물을 최소 허용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제품 제조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공개를 강요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2013년 7월,연방지방법원은 경제단체의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안 내용을 지지했다.

US corporate interests must not be allowed to invalidate the Conflict Minerals Rule, which requires companies to investigate and disclose whether their products contain certain minerals that help fund armed groups in mineral-rich countries in Africa,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will hear a challenge by three industry groups against the rule on Tuesday. Amnesty International joined the lawsuit to support the rule.

“This legal challenge to the Conflict Minerals Rule is nothing but a crass effort by industry groups to put profits ahead of principles,” said Steven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rule was required by Congress to save lives and stop human rights abuses by curbing the flow of funding to armed groups operating with impunity in the areas these minerals are mined –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other central African countries.”

The Conflict Minerals Rule was required by the US Congress in 2010 as part of a raft of measures to reform business practices after the 2008 economic downturn.

Minerals from conflict zones are used in a range of popular consumer products, including mobile phones, computers, light bulbs and tin cans.

As well as a longstanding armed conflict in eastern DRC, where many of the minerals to manufacture such products are found, fresh armed conflicts have recently broken out in its mineral-rich neighbours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South Sudan.

The link between armed groups and the minerals trade is well-documented, including in authoritative reports by United Nations-appointed experts.

In 2010, the US Congress passe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n a bi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help consumers and investors make more informed decisions. It targeted the trade in and exploitation of minerals in DRC and surrounding countries because it recognized that companies’ use of such minerals fuels demand, which in turn funds the armed groups involved in conflict.

When the Act was being drawn up, the US Chamber of Commerce and other business groups unsuccessfully tried to weaken the Conflict Minerals Rule.

In a last-ditch attempt to invalidate the rule, the industry groups wrongly assert that it breaches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They argue that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their use of conflict minerals violates the free speech provision.

“This First Amendment challenge to the Conflict Minerals Rule is particularly nefarious and is simply wrong. Companies can’t hide behind the First Amendment to avoid reporting factual information as part of securities disclosure requirements,” said Hawkins.

Disclosures are routinely required in a range of other situations, for example, product labelling laws – including tobacco – environmental spill reporting and accident reports.

Background

As part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assed into law in 2010, the US Congress required certain companies that are regulat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to disclose whether their products rely on “conflict minerals” (tin, tantalum, tungsten, and gold) from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and bordering countries, including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South Sudan. Congress enacted the disclosure provision, contained in section 1502 of the Act, as a tool to promote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because trade in these minerals is an important source of funding for armed groups operating in the eastern DRC and elsewhere in the region.

Three business groups have challenged the regulations adopted in August 2012 by the SEC to implement section 1502. They say that the SEC’s conflict minerals rule might make the humanitarian situation worse, that it imposes significant costs without showing any benefits, that it was unreasonable not to create an exception for de minimis use of the minerals, that the rule should not have applied to companies that outsource their manufacturing, and that the rule compels speech in violation of the First Amendment.

In July 2013, the federal district court upheld the rule in full against the industry groups’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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