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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안군에 의한 시위대 사망 사건 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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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의류공장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했다.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위 참가자들이 병원 침상에 누워 있다 © TANG CHHIN SOTHY/AFP/Getty Images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진행된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보안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루퍼트 애버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 조사관은 “이날의 비극적인 폭력 사태에 대해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킨 장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버트 조사관은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보안군을 통제해야 한다. 이날의 사건은 안타깝게도 최근 벌어졌던 다른 사건들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보안군이 시위대나 행인을 대상으로 실탄을 발사하는 등의 불필요한, 혹은 지나친 대응을 보인 사례가 지난 몇 달 사이 최소 4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이 같은 사건에 대한 책임성 부재는 캄보디아에 처벌 없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인권침해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역시 전했다.

국제법상, 집회가 폭력사태로 번질 경우 보안군은 의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의도적으로 화기를 치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불가피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킨 지난 2013년 7월 선거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애버트 조사관은 “최근 캄보디아의 긴장 수준이 높아진 만큼 양 측 모두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시위 움직임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번지고 있다.분명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Investigate protest killings by security forces

Cambodian authorities must hold security forces to account for today’s killing of at least four people at a protest by garment workers that turned violent in the capital Phnom Penh,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tragic violence must be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for deaths and injuries held to account,” said Rupert Abbott, Amnesty International’s Cambodia Researcher.

“The Cambodian government has to rein in its security forces. Today’s events sadly echo other recent incidents – on at least four occasions in the past few months, security forces have used unnecessary or excessive force, including live ammunition, against protesters and bystanders.”

“As with so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in Cambodia,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these incidents is a reminder of the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in the country. There must be root-and-branch change to ensure the perpetrators of violations are brought to book.”

Under international law, if an assembly turns violent security forces are only allowed to use such force as is strictly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The intentional lethal use of firearms can only be justified if it is strictly unavoidable in order to protect life.

In recent weeks,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protesting in Cambodia over garment factory wage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following the disputed election in July 2013.

“All sides need to exercise restraint, particularly given the current levels of tension in Cambodia. The broad protests now seem larger than ever before – we certainly haven’t seen anything like this for over 15 years,” said Abb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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