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성년 ‘적전투원’이 관타나모 군사위원회에 출석하다

아프간 주둔 미군에 의해 수감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미성년 수감자 2명이 관타나모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 모하메드 자와드와 오마르 카드르 사건에 대한 예비 재판 청문회가 재개되었다.

이는 지난 주 미 대법원에서 관타나모 수감자들도 민간법정에서 구금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이 나온 이래 열리는 최초의 청문회이다.

이들의 변호사들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문과 학대에 대한 의혹, 그리고 수감자들의 육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였다.

아프가티스탄인인 모하메드 자와드는 2002년 12월 카불에서 구금되었을 당시 16, 17세의 나이였다. 모하메드의 변호인인 공군 소령 데이비드 프라크트는 관타나모에서 미군이 그에게 수면박탈과 학대 등의 고문을 가했다는 근거로 그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취하 건을 제출했다.

기록에 의하면 모하메드 자와드는 2004년 5월, 2주간에 걸쳐 “잦은 이사 프로그램(frequent flyer program)”을 경험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총 1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을 옮겨야 했다. 모하메드 자와드는 이미 수개월 전에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모하메드가 구금되었을 당시 기록에는 그가 이미 “정보 가치가 없는” 인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동료 수감자를 모국어로 부르는 등의 사소한 규율 위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3월 군사 위원회가 열리기 전 국제앰네스티의 참관인이 마지막으로 모하메드를 만나보았을 때에도 그는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오마르는 미군에 의해 구금당했을 당시 겨우 15세였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그 역시 오늘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그에게 씌워진 혐의가 풀릴 것이라 예상된다. 그는 최근 어지러움과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지만 그를 진료했던 군보건전문가는 “오마르가 건강하며 다른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 화요일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의 생활여건이 정신건강과 신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휴먼라이츠워치(HRW), 휴먼라이츠퍼스트(HRF), ACLU등의 NGO 참관인들과 모하메드와 오마르가 현재 수감되어있는 감옥을 시찰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도 당국으로부터 들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관타나모로 이송되거나 미성년시기에 범한 범죄 혐의로 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근본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군사위원회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청소년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미 당국이 즉각적으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를 석방하거나 민간법정에서 재판하고,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군사위원회의 운영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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