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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동성애에 대한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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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활동가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 AFP/Getty Images

인도 대법원이 성인간의 합의된 동성결혼을 형사범죄로 간주하기 결정을 내린 이 날은 인도의 자유에 어두움이 드리워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 인도 사무소가 말했다.

“이 결정은 사람들의 평등, 사생활 그리고 존엄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인도 사무소 대표인 아난타팟마나반 (G Ananthapadmanabhan)은 전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약속했던 몇 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 간 것 같아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이 성인간의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377 조항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여기는 것은 헌법상으로 유효하며 정부는 법률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델리 고등법원은 2009년의 판결에서 성인간의 합의된 동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것은 인도헌법에 나타난 평등, 사생활 그리고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케이스는 애초에 인도의 성적권리옹호 단체인 내즈 파운데이션 (Naz Foundation) 에 의해 시작된 것이며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후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타 단체들이 대법원에 항소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은 2012년 3월 대법원에 “인도 정부는 고등법원의 판단에서 어떤 실수도 찾을 수 없으며 판결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고 말했다.

동성애는 ‘인도의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 377 조항의 도입부는 현존하고 있는 인도의 전통이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자들이 그들의 도덕적 가치를 인도사회에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에 있었던 인도의 인권기록 평가에서 인도 정부는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을 중대한 인권 진보의 예로 제시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동성애를 범죄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이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의회는 즉시 오늘 무시된 권리와 자유를 되찾기 위한 입법화를 진행애햐 할 것이다” 라고 아난타팟마나반은 전했다.

India: Dismaying top court ruling re-criminalizes homosexuality

A ruling by India’s Supreme Court making consensual same-sex conduct between adults a criminal offence marks a black day for freedom in India, Amnesty International India said today.

“This decision is a body blow to people’s rights to equality, privacy and dignity,” said G Ananthapadmanabhan, Chief Executive, Amnesty International India. “It is hard not to feel let down by this judgement, which has taken India back several years in its commitment to protect basic rights.”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 historic ruling by the Delhi High Court in 2009 which had decriminalized consensual same-sex activity between adults. The Supreme Court said that Section 377 – which criminalizes “carnal intercourse against the order of nature”- was constitutionally valid, and said that the Government could take legislative steps to repeal the law.

The Delhi High Court had ruled in 2009 that the outlawing of consensual adult same-sex relations was discriminatory and violated the rights to equality, privacy and dignity set forth in the Indian Constitution.

The case was initially brought by the Naz Foundation, an Indian sexual rights organization. Following the Delhi High Court ruling in 2009, a group of private bodies, including faith-based and religious groups, appealed th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India’s central government did not appeal the ruling. The Attorney-General told the Supreme Court in March 2012: “ The government of India does not find any error in the judgment of the High Court and accepts the correctness of the same.”

Refuting claims that homosexuality was ‘not Indian’, the Attorney General said, “ The introduction of Section 377 was not a reflection of the existing Indian values and traditions; rather it was imposed upon the Indian society by the colonisers due to their moral values.”

In a review of India’s human rights record befor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2, the Government of India quoted the Delhi High Court’s decision to signify its progress on human rights issues.

“The government of India has said that it is in favour of decriminalizing homosexuality. Now is the time to act on its word. Parliament must immediately pass legislation to restore the rights and freedoms that have been denied today”, said G Ananthapadmanab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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