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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 필요해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폭력과 혼돈으로 사로잡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유엔안보리는 현지에 있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연합 군대에 보안군과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학대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초 명령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 생사가 걸린 문제의 결과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에 안보리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폭력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는 앞으로 수년간 실패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질 것입니다”고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말했다.

“안보리는 반드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으로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파견 명령에 대한 준비 시작을 요청해야 한다. 현지에 있는 군대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대를 비롯하여 지난 몇 년간 통제 불능의 상태인 무장 단체와 군대를 억제해야 한다”

프랑스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약 2,600명의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의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미 8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추가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셀레카(Seleka) 무장 단체의 연합 정부가 프랑코아스 보지제(François Bozizé)대통령을 축출하고 3월에 정권을 잡은 이후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

10월 29일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천수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그중 수백 명은 살인을 당했고,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형을 당했다.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보안군이나 무장 단체들이 강간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광범위한 폭력을 저질렀으나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이번 달 초에 인근의 차드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빠져나와 국경을 넘어 난민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유엔 안보리는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아 국내실향민과 난민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군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연합군은 지금 당장 유엔의 권한 아래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 법을 준수하면서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몇 주 또는 몇 달 내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임무와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들은 민간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대량학살의 구렁텅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에 아프리카 연합군과 프랑스 군대가 효과적으로 평화유지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지원 병력을 더 요청해야 한다.” 라고 셰티 사무총장은 말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국내 실향민과 난민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즉각적으로 파견할 준비를 요청하고 끔찍하게 악화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참사를 막을 것을 요청한다.
  • 폭력을 막기 위해 과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완전히 배치될 때까지 주변 국가에서 군대를 보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 평화유지 임무에 더하여 모든 과도적인 방법들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민간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내실향민과 난민들을 보호할 강력한 인권적 권한을 지녀야 한다. 군대는 성적, 젠더 문제와 관련한 폭력을 비롯하여 여성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전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대비책과 이 명령을 반영하는 전시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리는 또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국제무기거래 금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무기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들어간다면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무기 거래는 이미 115개국에서 승인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핵심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Central African Republic: UN peacekeeping mission needed to avoid mass slaughter

The UN Security Council has no time to waste to authorize a robust peacekeeping force for deployment to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 violence and chaos engulfing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is week, the Security Council is expected to give French and African Union troops on the ground an initial mandate to rein in the security forces and armed groups responsible for spir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But a full-fledged UN peacekeeping operation may be necessar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e consequences of this life-and-death decision will affect an entire country. If the Security Council does not act now to stem the horrific cycle of violence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at failure will hang heavily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years to com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Council must request that the UN Secretary-General immediately start preparations for the deployment of a robust peacekeeping force, with a mandate to protect civilians, includi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Troops on the ground must have the resources necessary to stop the ongoing abuses and rein in armed groups and forces that have already spun out of control over the past year.”

The call comes as France has already begun sending between 800 and 1,000 additional troops to bolster a contingent of some 2,600 African Union (AU) forces on the ground. The country has largely descended into lawlessness since the Seleka coalition of armed groups ousted President François Bozizé and took power in March.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released on 29 October documented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country. Tens of thousands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with hundreds of unlawful killings, extrajudicial executions, rape and other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widely committed with total impunity b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and armed groups alike.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to neighbouring Chad earlier this month interviewed people who have fled Central African Republic to refugee camps across the border.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ct now to assist the AU forces in the Republic – as well as reinforcements from France or other countries – to protect civilians, including IDPs and refugees, under a UN mandate and ensure that they have the resources to do so effectively and in full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s around the structure and mandate of any UN peacekeeping mission in the Republic will continue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The people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nnot wait another day. They are staring into the abyss, with mass slaughter of civilians a real danger.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act now to ensure that AU and French troops on the ground can start functioning as an effective peacekeeping force, with more reinforcements to follow as needed,” said Shetty.

In particula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Security Council to:

  • Request that the UN Secretary-General immediately start preparations for the deployment of a robust peacekeeping force to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o protect civilians, including IDPs and refugees, and stop the downward spiral into a human catastrophe of epic proportions.
  • Take transitional measures to stem the viol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upport a proposal by the UN Secretary-General to draw in troops from UN peacekeeping missions in neighbouring countries until the full UN peacekeeping mission can be deployed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 Ensure the peacekeeping mission as well as any transitional mechanisms have a strong human rights mandateto protect civilians from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o protect IDPs and refugees. The force should have strong capacity and expertise with respect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women’s human rights. It should be proactive in protecting civilians and have rules of engagement that reflect this mandate.

The Security Council is also expected to seek an international arms embargo o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any further arms supplied to the country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more human rights abuses. Such arms transfers would violate essential provisions of the Arms Trade Treaty, which can already be applied by the 115 states that have signed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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