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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욤 보파,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

주거권 활동가 욤 보파(Yorm Bopha)의 임시 석방은 그녀의 가족과 마을에 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말했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오늘 그녀를 보석으로 석방한 후, 해당 사건을 상고법원으로 환송했다.

오늘 항소심에 참석한 루퍼트 애버트(Rupert Abbott) 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 조사관은 “욤 보파의 석방은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유죄 판결은 유효하고, 사건에 대한 판결도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수감, 감금되거나 어린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욤 보파가 수감된 진짜 이유는 인권활동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그녀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욤 보파는 2007년부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자신이 살던 벙깍호수마을(Boeung Kak Lake)의 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애버트 조사관은 “욤 보파의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서 인권옹호자들이 그들의 평화적인 인권 활동 때문에 고문, 위협, 체포, 수감 등을 비롯하여 이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추세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애버트 조사관은 “캄보디아 인권 옹호자들이 중요하고 적법한 활동을 할 때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인 서른 살의 욤 보파는 지난 2012년 9월 두 남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줄곧 수감되어 있었다. 욤 보파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간의 증언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참작의 여지가 없는 고의적 폭력(intentional violence with aggravating circumstances)”으로 기소되었다.

2013년 6월, 캄보디아 상고법원(Appeal Court)은 욤 보파에게 선고된 3년 12월 형을 확인했고 욤 보파는 2014년 9월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11월 22일(금), 캄보디아 대법원은 그녀를 보석으로 석방했고 상고법원에 그녀의 사건을 재심하라고 명령했다.

욤 보파 사례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세계 최대 인권 캠페인 2013 편지쓰기 마라톤(Wirte for Rights)에서 선정한 12개 사례 중 하나이다.

전 세계 40여 국에서 국제앰네스티 회원 수천 명이 욤 보파의 마을 주민들 및 캄보디아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사진과 온라인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욤 보파와 연대하며 캄보디아 정부에 그녀의 석방을 요구했다.

애버트 조사관은 “욤 보파의 보석으로 인한 석방은 캠페인과 활동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삶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강제퇴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보브 소피와 섹 소쿤롯이 석방된 욤 보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Private

캄보디아 강제퇴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보브 소피와 섹 소쿤롯이 석방된 욤 보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Private

Cambodia: Injustice prevails despite activist’s release on bail

The provisional release of housing rights activist Yorm Bopha is a great relief both for her family and community but does not go far enoug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Cambodia’s Supreme Court today released her on bail and sent her case back to the Appeals Court.

“Yorm Bopha’s release is good news, but it is disappointing that her conviction still stands and the case is not over,” said Rupert Abbot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Cambodia who attended today’s appeal hearing.

“She should never have been imprisoned, locked up and separated from her young son and family,” he added.

Amnesty International designated Yorm Bopha a prisoner of conscience, having determined that the real reason for her imprisonment was her human rights activism. She had been defending her community’s rights at the former Boeung Kak Lake in the capital Phnom Penh, where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forcibly evicted since 2007.

“Yorm Bopha’s case is symbolic of a worrying trend in Cambodia over recent years where human rights defenders face harassment, threats, arrest, imprisonment and worse for their peaceful activism,” said Abbott.

“Human rights defenders in Cambodia should be able to do their important and legitimate work unhindered.”

A 30-year old mother of one, Yorm Bopha has been imprisoned since her arrest in September 2012 on accusations of planning an assault on two men. She was convicted in December last year for “intentional violence with aggravating circumstances”, despite no evidence against her and inconsistent witness testimonies.

In June 2013, Cambodia’s Appeal Court upheld Yorm Bopha’s conviction with one year of her three-year sentence suspended. She was not due for release until September 2014. But today, 22 November, Cambodia’s Supreme Court released her on bail and ordered the Appeal Court to reconsider her case.

Yorm Bopha’s is among 12 cases selected for Amnesty International’s flagship campaign Write for Rights 2013, the world’s biggest human rights campaign.

Together with her community and other activists in Cambodia, thousands of Amnesty International’s members in almost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alling on Cambodia’s government to release Yorm Bopha, signing petitions and sharing their photos and messages of support online to show their solidarity with the imprisoned housing rights activist.

“The release of Yorm Bopha, albeit on bail, proves that campaigning and activism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people who are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said Rupert Abb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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