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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키스탄에서의 무인기 살상행위에 책임져야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새로 발간한 주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불법 살상을 자행했으며, 일부는 전쟁 범죄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미국의 파키스탄 무인기 공격(‘Will I be next?’ US drone strikes in Pakista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현재까지 미국의 무인기 사용계획을 인권의 관점에서 가장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 지역에서 자행된 살상 행위와 미국 무인기 시스템에 투명성이 전혀 부재한 점을 기록하고 있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파키스탄 조사관은 “무인기 사용계획을 둘러싼 기밀은 법원이나 국제법 기본 규범을 뛰어 넘어 미국 행정부에 살인 허가를 주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무인기 사용계획을 공개하고 국제법 위반 사항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특정한 공격에 관한 자국의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인기 공격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번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 휴먼라이츠와치는 예멘에서 일어난 다른 무인기 공격과 공습에 관해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북 와지리스탄(North Waziristan)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총 45건의 무인기 공격을 검토했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살상행위에 관해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국제법 위반 사항과 재판 외 처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보고서 중 아홉 사례에 관해 정밀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2012년 10월, 68세의 할머니 마마나 비비(Mamana Bibi)가 두 차례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 공격은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마마나 비비는 자신을 돕고 있던 손자 두 명과 함께 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다.

2012년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과 맞닿은 국경 근처의 빈곤한 마을을 수 차례 공격하여, 14세 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열 여덟 명이 사망했다. 당시 그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려는 참이었다.

사살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였다는 미국 측의 공식 주장과 달리,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번 공격의 피해자들은 전투에 가담하지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카드리 조사관은 “우리는 이 살상행위의 정당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미국 및 이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무인기 공격이 적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나 손자들과 함께 있는 노부인이 미국에 대해 긴급한 위협을 구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트렸다는 것조차 전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법은 자의적 살상을 금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정된 치명적 무기류의 사용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제한되어 있다.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전투원 및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력 충돌 이외에는 치명적 무기 사용은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 살상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재판 외 처벌은 국제법 하의 범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소위 “구출 공격”이라고 불린 사례 역시 기록했는데, 최초 무인 공격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후속 공격이 곧바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그 구조원들이 타겟집단의 일부라고 추정했을 수도 있었지만, 미사일 공격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구분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계속해서 “글로벌 전쟁(global war)”이라는 명목으로 알-카에다(al-Qaida), 탈레반(Taliban) 및 그들과 동맹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과의 국경 없는 전쟁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이 2013년 5월 주요 정책 연설에서 강조했듯 무인기 공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은 미국이 면책특권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이 정의 회복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아는 한, 미국 공무원들이 파키스탄에서 무인기로 일으킨 불법 살상행위로 문책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 무인기 공격의 위협도 있지만 와지리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무장 단체와 파키스탄 무장 군대에 빈번히 잡혀간다. 지역 주민들은 사방에서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폭력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 무인기 사용계획으로 인해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원래 당하고 있던 고통에 더해 매일 밤낮으로 하늘을 맴도는 무인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비극적인 것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파견한 무인 항공기가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협조한 적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이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설명하듯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마을이나 구역에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알-카에다 관련 단체들은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을 미국 무인기 공격 스파이라는 혐의로 살해했다. 미르 알리(Mir Ali) 마을 주민들은 누구든 미국 스파이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시체들이 주기적으로 길가에 유기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장 단체로부터 당한 학대를 지역 당국에 고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많은 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무인기 공격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야기 한 사람 중 몇 명은 이후 공공연하게 위협을 받았다.

카드리 조사관은 “파키스탄은 무인기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재판 및 다른 배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파키스탄, 호주, 독일 및 영국 당국은 미국의 무인기 공격이나 부족 지역에서 발생한 기타 인권 침해 행위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모든 공무원과 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 무인기 사용계획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과 호주, 독일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공무원 및 기관 중 일부가 미국이 인권 침해를 구성하는 무인기 공격을 실행할 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카드리 조사관은 “파키스탄은 당국이 기록한 모든 미국 무인기 공격 관련 정보 및 이러한 공격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수단을 취했고 앞으로는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알-카에다, 탈레반 및 인권을 유린한 다른 범죄자들을 사형을 배제한 공정한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있어 굉장히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와치는 미국 의회에 자신들이 기록한 사건들과 다른 잠재적 불법 살상을 완전하게 조사하고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 증거가 있다면 모두 공개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 파키스탄에서 수행된 무인기 공격에 관한 사실 및 법적 기준과 미국 무인기에 의한 사망을 조사하여 얻은 정보를 공개할 것
  • 불법적인 살상으로 이어진 무인기 공격에 책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
  • 불법적인 무인기 공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사형을 제외한 공정한 재판에 공개적으로 회부할 것
  • 불법적 무인기 공격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재판, 배상 및 다른 해결책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파키스탄 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 미국 무인기 공격 및 파키스탄 군부 공격의 피해자들이 재판과 배상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 당국에 의한 무인기 공격의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을 비롯한 여타 해결책들을 모색할 것
  • 사상자 및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미국 무인기 공격 정보를 공개할 것

국제사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 미국 무인기 공격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다른 살상 행위들에 반대하고 미국과 파키스탄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을 취하라고 촉구할 것.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치명적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국은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국 무인기 공격에 정보와 시설의 공유를 포함한 어떠한 방식로든 참여를 거부할 것

USA must be held to account for drone killings in Pakistan

New evidence indicates that the USA has carried out unlawful killings in Pakistan through drone attacks, some of which could even amount to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major new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Will I be next?’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i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studies to date of the US drone program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It documents recent killings in Pakistan’s northwestern tribal areas and the almost complete absence of transparency around the US drone program.

“Secrecy surrounding the drones program gives the US administration a license to kill beyond the reach of the courts or basic standards of international law. It’s time for the USA to come clean about the drones program and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violations to account,” said Mustafa Qadri, Amnesty International’s Pakistan Researcher.

“What hope for redress can there be for victims of drone attacks and their families when the USA won’t even acknowledge its responsibility for particular strikes?”

The report was released in a joint news conference with Human Rights Watch, which issued its own report on drone and other air strikes in Yemen.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all 45 known drone strikes that took place in North Waziristan in northwestern Pakistan between January 2012 and August 2013. The region that has seen more strikes than any other part of the country.

The organization conducted detailed field research into nine of these strikes, with the report documenting killings, which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that could amount to war crimes or extrajudicial executions.

In October 2012, 68-year-old grandmother Mamana Bibi was killed in a double strike, apparently by a Hellfire missile, as she picked vegetables in the family’s fields while surrounded by a handful of her grandchildren.

In July 2012, 18 laborers, including a 14-year-old boy, were killed in multiple strikes on a impoverished village close to the border with Afghanistan as they were about to enjoy an evening meal at the end of a long day of work.

Contrary to official claims that those killed were “terrorists”,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victims of these attacks were not involved in fighting and posed no threat to life.

“We cannot find any justification for these killings. There are genuine threats to the USA and its allies in the region, and drone strikes may be lawful in some circumstances. But it is hard to believe that a group of labourers, or an elderly woman surrounded by her grandchildren, were endangering anyone at all, let alone posing an imminen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aid Qadri.

International law prohibits arbitrary killing and limits the lawful use of intentional lethal force to exceptional situations. In armed conflict, only combatants and people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may be directly targeted. Outside armed conflict, intentional lethal force is lawful only when strictly unavoidable to protect against an imminent threat to life . In some circumstances arbitrary killing can amount to a war crime or extrajudicial execution, which ar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also documented cases of so-called “rescuer attacks” in which those who ran to the aid of the victims of an initial drone strike were themselves targeted in a rapid follow-on attack. While there may have been a presumption that the rescuers were members of the group being targeted, it is difficult to see how such distinctions could be made in the immediate and chaotic aftermath of a missile strike.

The USA continues to rely on a “global war” doctrine to attempt to justify a borderless war with al-Qa’ida, the Taliban and those perceived to be their allies.

The USA’s promise to increase transparency around drone strikes, underscored by a major policy speech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May 2013, has yet to become a reality, and the USA still refuses to divulge even basic factual and legal information.

This secrecy has enabled the USA to act with impunity and block victims from receiving justice or compensation.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no US official has ever been held to account for unlawful killings by drones in Pakistan.

In addition to the threat of US drone strikes, people in North Waziristan are frequently caught between attacks by armed groups and Pakistan’s armed forces. The local population lives under constant fear of inescapable violence by all sides.

The US drone program has added to local suffering, with people in the region now also living in terror of death from US drones hovering in the skies day and night.

“The tragedy is that drone aircraft deployed by the USA over Pakistan now instill the same kind of fear in the people of the tribal areas that was once associated only with al-Qa’ida and the Taliban,” said Qadri.
As the report documents, local men and women have little control over the presence of groups like the Taliban and al-Qa’ida in their villages and districts.

Al-Qa’ida-linked groups have killed dozens of local villagers they accused of being spies for US drone strikes. Residents of Mir Al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bodies are routinely seen dumped by the side of streets with written messages warning that anyone accused of spying for the USA will meet the same fate.

Residents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could not report abuses by armed groups to local authorities for fear of retaliation. Many residents were also fearful of talking about drones strikes to Amnesty International. Some of those who did speak openly received threats afterwards.

While the Pakistan government maintains it opposes the US drone program,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some officials and institutions in Pakistan an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Germany and the UK may be assisting the USA to carry out drone strikes that constitute human rights violations.

“Pakistan must provide access to justice and other remedies for victims of drone strikes. The authorities of Pakistan, Australia, Germany and the UK must also investigate all officials and institution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US drone strikes or other abuses in the tribal areas that may constitute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Qadri.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disclose information on all US drone strikes they have documented and what measures they have taken or will take to assist victims of these strikes.”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failure of the Pakistan stat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ople in North Waziristan. This ranges from deaths, injuries and displacement of residents due to bombardment by the military, to the absence of justice mechanisms and lack of adequate medical assistance.

The Pakistani authorities have a very poor record in bringing al-Qa’ida, Taliban and othe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the region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are jointly calling on the US Congress to fully investigate the cases the two organizations have documented and other potentially unlawful deaths, and to disclose any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the public.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S authorities to:
•Publicly disclose the facts and legal basis for drone strikes carried out in Pakistan and information about any investigation into killings by US drones.
•Ensure prompt, thorough,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drone strikes resulted in unlawful killings.
•Bring those responsible for unlawful drone strikes to justice in public and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Ensure that victims of unlawful drone strikes, including family members of victims of unlawful killings, hav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compensation and other remedies.

The Pakistani authorities to:

  • Provide adequate access to justice and reparations for victims of US drone strikes and attacks by Pakistan forces, and seek reparations and other remedies for drone strikes from the US authorities.</il>
  • Bring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individuals responsible for unlawful killings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Waziristan. This should include US drone strikes, attacks by the Pakistan armed forces, or groups like the Taliban and al-Qa’ida.</il>
  •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on all US drone strikes that the Pakistani authorities are aware of, including casualties and all assistance provided to victims.</i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 Oppose US drone strikes and other killing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urge the USA and Pakistan to take the measures outlined above. States should officially protest and pursue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when lethal force is unlawfully used by the USA or other states.</il>
    •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any way in US drone strike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by sharing intelligence or facilitie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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