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02년 1월 11일을 시작으로 테러와 연관된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무조건 쿠바 관타나모 만에 있는 수용소에 감금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약 800여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 중 약 400여명은 30여 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서 아무런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당하고 있습니다(2007년 11월). 수감자 중 최소 4명 이상이 수용될 당시 18세 이하였고 최소 4명이 자살했으며, 수십 번의 자살시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타나모에 구금 시설을 세운지 6주년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과 지지자들이관타나모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자행되는 미국의 불법 구금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지 관타나모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관타나모의 구금은 반-테러리즘과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미국 정부가 자행해온 불법적 구금 정책과 집행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구금 정책에는 수감자들을 다른 국가로 비밀리에 이송하는‘불법 인도’와 비밀 시설에 구금하고, 고문이나 학대를 자행하는 수사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 구금, 고문, 불법 인도, 구체적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불확정 기간의 구금은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안보를 증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테러리즘에 의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전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합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합시다!

정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장기적 안보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사고를 벗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민들은 미국의 불법적 구금 정책과 집행을 국제법에 상응하도록 만들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President George W. Bush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USA

 

Dear President George W. Bush,

We, the undersigned,

Welcome your recent remarks indicating that you are prepared to close the Guantanamo detention facility, and we urge you to ensure the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We recall you that nearly 400 detainees still remain held there indefinitely without charge or trial, causing serious distress to them and their families, and serious damage to the reputation of your country. And We want to stop using torture on detainees.

We also urge you to abandon the use of military commissions trials as these would establish a substandard and discriminatory system of justice for those held in Guantanamo.

We recall your repeated assertions that the USA administration remains committed to the “non-negotiable demands of human dignity”, including the rule of law. I urge you to make these words a reality for all those in US custody and their families.

Yours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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