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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시리아 결의안이라는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된다

9월 27일(금)에 나온 시리아에 대한 결의안 가결을 두고 유엔(UN) 안보리가 투표를 진행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회를 또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어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피해자들을 실망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지난 8월 21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에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사법 정의를 보장하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호세 루이스 디아즈(José Luis Díaz) 국제앰네스티 유엔사무국장은 “이번 결의안으로 만들어진 기회를 또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시리아의 갈등이 2년 넘게 지속되었지만, 국제적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정의와 책임을 묻는 것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디아즈 유엔사무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화학무기 공격의 피해자들에 대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으며, 대규모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제시하고 충돌 사태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디아즈 유엔사무국장은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안보리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는데, 이 사안을 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검사관에게 회부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ICC의 조사를 중단시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사안 회부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개입 수준을 높이고 아래 사항들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시리아 정부는 유엔 시리아 조사 위원회(UN-mandated Commission of Inquiry on Syria)가 충돌 사태의 모든 당사자들이 자행한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등을 비롯, 모든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리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관에게 회부하여 국제법 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모든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 시리아 정부와 무장 저항 단체들은 인도적 단체들이 차별 없이 민간인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한다. 시리아 정부의 경우 이 접근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초국경적이고 초지역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UN Security Council: Syria vote must not be another missed opportunity

Today’s UN Security Council vote on a new Syria resolution must not be another wasted opportunity that lets down the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mnesty International urged.

The draft resolution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Syria on 21 August. But the organization said Security Council members must take effective measures towards ending the mass violations being committed in Syria, ensure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victims, and improve access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is resolution must not be another missed opportunity. More than two years into the Syrian conflict, the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yet to see serious engagement from international players to ensure justice and accountability,” said José Luis Díaz,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UN office in New York.

“The current resolution’s myopic focus on the victims of chemical weapons attacks misses the bigger picture, and fails to prescribe action to prevent mass violations and assist the millions of people displaced by the conflict. Further diplomatic efforts are urgently needed to flesh out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wider conflict.

“The very fact the Security Council members agree about the fact that the war crime of using chemical weapons against civilians occurred begs the question of why they are not referring the situation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isagreement on who was responsible is no excuse to stop an ICC investigation. The referral should happen without delay.”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UN Security Council to widen its engagement on the Syrian conflict by ensuring that:

  • The Syrian government allow the UN-mandated Commission of Inquiry on Syria access to investigate all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ose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eing committed by all parties to the conflict;
  • The situation in Syria is referred to Prosecutor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ensure that all sides are held accountable for alleged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Syrian government and armed opposition groups allow humanitarian agencies unfettered access to assist the civilian population without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the Syrian government, this must include cross-border and cross-line access in order to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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