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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거래조약 서명 결정해

존 케리(John Kerry)미국 국무장관은 유엔(UN) 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 STAN HONDA/AFP/Getty Images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은 미국을 대표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이 9월 25일 수요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이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잔혹한 행위를 부추기며 남용되기까지 하던 재래식 무기의 흐름을 끝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거래상이지만, 지금까지 무기 거래 중단과 관련하여 인권 분야에서 엇갈린 기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한 86개의 다른 국가들이 그들이 한 약속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서명국가들은 반드시 이 조약을 이행하여 학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또는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어서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무기 거래 때문에 발생한 사람들의 끔찍한 희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런 고통을 방지할 기회다. 정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 무기 거래에서 잔혹한 행위를 부추기고 남용되던 재래식 무기 거래의 흐름을 저지하고,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적인 규범을 만들어 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이 이런 목표를 향한 중대한 단계가 될 것이며, 또한 무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있어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긴다.

무기거래조약은 국가들이 거래할 재래식 무기가 학살이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은 또한 모든 정부가 무기, 탄약 또는 다른 부속품을 거래할 때, 거래 대상국이 국제인도법이나 인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의무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 국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완화될 수 없다면 국가들은 거래를 더는 진행하지 않을 것을 동의했다.

USA set to sign Arms Trade Treaty

Following reports that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will sign the Arms Trade Treaty on behalf of the USA on Wednesday morning,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said:

“This is a milestone towards ending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that fuel atrocities and abuse. The USA is the world’s largest arms dealer, but has so far had a mixed record of suspending arms supplies on human rights grounds.

“We now need to see this commitment by the US – and the 86 other countries that have signed the Arms Trade Treaty – matched by action. They must implement the Treaty and bring to an end the supply of weapons to countries where they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or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agic situation in Syria underlines the horrific human cost of the reckless global arms trade. The Arms Trade Treaty is the opportunity to prevent such human suffering in the future. Governments must seize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he world is now waiting for China and Russia to match the US commit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since the early 1990s to achieve robust, legally binding global rules o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stem the flow of conventional arms and munitions that fuel atrocities and abuse. The organization believes that the Arms Trade Treaty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towards this goal and provides a firm foundation to better regulate the international flow of weapons.

The ATT prohibits states from transferring conventional weapons to countries when they know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or war crimes.

The Treaty also obligates all governments to assess the risk of transferring arms, ammunition or components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could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Where that overriding risk is real and cannot be mitigated, states have agreed the transfer will not go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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