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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팔, 정의실현을 위한 진전

유독성 폐기물이 투기된 호수가 아무런 안전표시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1984년 인도 보팔(Bhopal) 지역 유니언카바이드(Union Carbide)공장에서 비극적인 가스 유출 사고로 수천만 명의 피해자(victims)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두 가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다우케미컬(Dow chemical)은 2001년 유니언카바이드를 인수했다. 유니언카바이드와 유니언카바이드 전 회장인 워런 앤더슨(Warren Anderson)은 보팔과 관련해 ‘살인이 아닌 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하지만 유니언카바이드는 1987년 기소된 이후 단 한 번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또 앤더슨 전 회장은 재판을 피해 외국으로 도주했으며, 인도정부는 미국정부에 앤더슨 전 회장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상황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니언카바이드가 다우케미컬의 100% 자회사인 만큼 다우케미컬은 유니언카바이드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으며, 보팔 공장 부지를 정화할 책임 역시 있다고 본다.

# 첫 번째 긍정적 진전

지난 7월 23일, 보팔 형사 법원은 다우케미컬의 자회사인 유니언카바이드가 1984년 발생한 보팔 가스누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출석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유를 해명하도록 명령했다.

오드리 고프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국장은 “다우는 보팔에 대한 유니언카바이드의 법적 책임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니언카바이드의 두드러진 혐의에 대해서 다우가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다. 다우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천 명의 보팔 주민들을 더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티나스 사란기(Satinath Sarangi) 보팔정보행동 그룹의 회원은 “다우 소환은 세계역사상 기업이 저지른 최악의 재앙의 형사적 법적 책임을 유니언카바이드사에 지우는데 큰 걸음을 뗀 것이다”고 감회를 밝혔다.

(7월 23일자 기사(영문) 보기)

# 두 번째 긍정적 진전

이후 8월 1일에는 인도 과학환경센터(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 CSE)에서 보팔 오염 지역 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실행계획은 오염정화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구성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현재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니언카바이드는 1969년에서 1984년 사이 독성 농약인 살충제와 유기염소 제제를 생산했다. 약 25년간 유독성 폐기물과 제품을 여러 지역에 투기했고, 1984년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강한 유독성 폐기물은 남았다.

전문가 그룹은 열다섯 가지 연구주제로 이십여 년이 넘도록 유니언카바이드 공장부지와 그 주변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 그룹은 저장된 폐기물 350톤이 여러 지역에 여전히 산재해 있는 전체 폐기물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더 큰 문제는 토양과 지하수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전문가 그룹은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배상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넓은 범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중요성과 기간을 바탕으로, 이 조치는 즉각 조치와 중장기 조치로 나뉜다.

즉각 조치는, 오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해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 오염 지역 건설, 매년 장마 동안 오염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표수 유출을 막을 것 등을 제안한다.

중장기 조치는, 구체적인 토양조사를 통한 지하수 오염 평가와 실험을 통해 배상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오염조치로서 수질오염 가능성을 조사할 것 등을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영문)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보팔 지역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정의를 회복하고자 수년간 지역 및 국제 연대를 통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보팔의 정의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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