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뉴스

러시아: G20 지도자들은 러시아 동성애혐오 법 반드시 거부해야

국제앰네스티는 9월 5일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모인 전 세계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가혹한 동성애혐오 법(homophobic law)을 반드시 비난하고 당국이 그 법안을 폐기하도록 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달후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 중앙아시아국 국장은 “러시아의 새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의 대중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LGBTI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나, 이들에 대한 편협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자경단(vigilante groups)에 의한 폭력 등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개인과 단체들이 어린이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비전통적인 성관계 선동(propaganda of non-traditional sexual relations)’ 조장 혐의에 대해 기소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달후센 국장은 “이 법은 고위 공직자들이 혐오 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정부가 차별을 주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LGBTI 개인에 대한 학대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정권의 현재 정책의 많은 사례에 관한 또 다른 척도”라고 주장했다.

6월 29일, LGBTI 활동가 55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증가와 동성애 혐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적 시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는 활동가들이 법에 명시된 대로 시 당국에 미리 시위 날짜와 목적을 알렸음에도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시위가 시작된 직후, 경찰은 시위대에게 지역 당국이 이 시위가 2012년에 제정된 국내법에 의해 ‘동성애 선동(propaganda of homosexuality)’ 금지를 어겼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통보했다. 시위대가 시위를 멈추고 해산하기를 거부하자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세우고 경찰차 쪽으로 시위대를 몰아가서 체포했다.

당국은 나중에서야 경찰들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그 때부터 체포되었던 활동가들이 모두 석방되고 있다. 하지만 LGBTI 활동가들의 대중활동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금지되거나 방해 받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LGBTI 단체 ‘위호트(Vyhod: 커밍아웃)’와 LGBTI 영화제 ‘보카보카(Bok o Bok: 나란히)’ 모두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이 단체들과 대표자들은 ‘해외단체법(foreign agents law)’이라 불리는 법에 의해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 법은 어느 비정부단체(NGO)가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정치적 활동’에 가담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외 단체의 목적에 동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위호트와 보카보카 두 단체 모두 ‘해외 단체’로 정의되는 것을 항상 거부해 왔다.

정부의 탄압에 설상가상으로, 자경단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전역의 LGBTI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인터넷에 LGBTI 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린 가해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G20 leaders must reject Russia’s homophobic law

World leaders gathering in St. Petersburg this week must condemn Russia’s draconian homophobic law and do all in their power to persuade authorities to scrap i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G20 meeting starting next 5 September.

“Russia’s new law effectively banning public activism by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individuals has done nothing but create a climate of intolerance and promote violence by vigilante group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w, which came into force last July, imposes fine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ccused of promoting “propaganda of non-traditional sexual relations” which it says could morally corrupt children.

“The law provides the framework for a state-sponsored discrimination and follows a pattern of abuse against LGBTI individuals, with officials systematically failing to investigate hate crimes. It is yet another measure in a long list introduced under Vladimir Putin’s current presidency to prevent people from enjoying their freedoms and speaking out about human rights,” said John Dalhuisen.

On 29 June, 55 LGBTI activists were detained by police after they attempted to hold a peaceful demonstration in St. Petersburg to raise awareness of rising discrimination and violent homophobic attacks in Russia. This was despite the fact that the organisers had informed the city authorities of the date and the purpose of the event, a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soon after the event started, police informed protesters that local authorities had received a complaint saying the meeting violated a ban on “propaganda of homosexuality” among minors, imposed by the municipal law in 2012. When the protesters refused to cease demonstrating and leave, police formed a line and kettled them towards police vehicles when the arrests were made.

The authorities later initiated administrative cases against those arrested for failure to abide by the lawful order of a law enforcement officer. Since then, all activists have been released. Public activities by LGBTI activists have been similarly prevented and disrupted in other parts of Russia.

LGBTI organisations, such as “Vyhod” (Coming Out) and the LGBTI film festival Bok o Bok (Side by Side), both based in St. Petersburg, have been targeted by the authorities. The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were also fined under the so-called “foreign agents law”. It requires any NGO that receives foreign support and engages in loosely defined “political activities” to register and as “an organisation performing the functions of a foreign agent” and mark all their public materials accordingly. Both these organisations have always rejected being defined as “foreign agents”.

In addition to harassment by the authorities, vigilante groups openly targeting LGBTI people have emerged across Russia.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 victims and prosecute those behind the attacks despite evidence filmed by the perpetrators, who posted the videos on the internet.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