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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군사 개입 – 여섯 가지 요구

크리스티앙 베네딕트,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 위기대응 캠페인 매니저

8월 21일, 시리아 정부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정부가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끔찍한 영상들은 내가 이 길고 잔혹한 갈등을 지켜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다.

지금 닥친 국제적 무력분쟁의 불안은 시리아 정부와 외국 군대 간의 분쟁을 전망하게 한다. 민간인 보호는 국제앰네스티가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 특히, 아래의 우려사항들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 민간인이나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라.
  • 무분별하고 불균형적인 공격을 금지하라.
  • 확산탄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공격을 위한 무기나 국제인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라.
  • 민간인들이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공격 시에 필요한 모든 사전 경고를 취하라.
  •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민간인에게 경고 발표를 해야 하며, 특히 구금된 사람들이 군사 기지나 군사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민간인들이 공격의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라.
  • 민간인들이 군사 목표 밀집 지역 내부나 가까이에 가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목표 근처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들을 이동시켜야 한다.
  •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하여 군사 목표가 되게 하는 것을 금지하라.

한편, 라흐다르 브라히미(Lakhdar Brahimi) 유엔-아랍연맹 합동 시리아(the joint UN and Arab League envoy for Syria) 대사는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성명서에 따라 국제회의를 개최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교착 상태에 빠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의 잔인한 유혈 충돌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민간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악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데 이는 숭고한 원칙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동맹국이 자국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 거대한 변화와 효과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협상만으로 이 위기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사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제법상 범죄를 명령하거나 수행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의 자산 동결과 같은 표적제재,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 회부,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 인권 모니터링 임무의 수행 등은 시리아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위한 유의미한 협상 조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42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내의 악화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시리아의 모든 무력 갈등 당사자들은 인권기구들과 단체들이 구호품이 시급한 민간인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리아 정부는 지역 간 접근뿐 아니라 국경 간 접근도 허용해야 하며 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동료인 실리나 나세르(Cilina Nasser)는 최근, “시리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개탄만 하는 시기는 지났다.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타깃이 되거나 무차별적으로 살해되고 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행동함에 있어서, 모든 시리아인들의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Syria: Military intervention – six key points

By Kristyan Benedict, Crisis Response Campaign Manager at Amnesty International UK

In recent days, several governments, including the UK, USA and France have signalled their intention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the Syrian government, which they hold responsible for the alleged chemical weapons attacks of 21 August. The horrific scenes in the dozens of videos I have watched from those incidents are some of the most haunting I have witnessed during this long and brutal conflict.

So now the spectre of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looms between the Syrian government and foreign military forces.The protection of civilians is a key priority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that is why we call on all parties who could be involve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ose concerned absolutely must:

  • Refrain from targeting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 Refrain from carrying out indiscriminate and disproportionate attacks;
  • Refrain from using weapons which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or otherwis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cluster munitions;
  • Take all necessary precautions in attacks to spare civilians,including by issuing warnings to civilians wherever feasible, and paying particular heed to the fact that detainees are being held in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 Tak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under their control against the effect of attacks,
  • including avoiding, to the extent feasible, locating military objectives within or near densely populated areas, and removing, where feasible, civilians from the vicinity of military objectives;
  • Refrain from using civilians to render military objectives immune from attack (that is, as human shields).

Meanwhile, the joint UN and Arab League envoy for Syria, Lakhdar Brahimi, has been trying to conven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based on the Geneva Communiqué to resolve the crisis. However, deadlock a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so far prevented attempts to resolve this brutal and bloody conflict. The Syrian government has felt free to carry on committing the most sicken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at civilian areas, seemingly confident that they will be protected by allies such as Russia and China, two countries which appear to be mistaking callousness for high principles. Unless that dynamic changes and effective pressure is applied on all partie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ee how negotiations alone will resolve this crisis.

Targeted sanctions, namely a freeze on the assets of President Assad and others who may be involved in ordering or perpetrat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 referral of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deployment of an effec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ission would, however, go some way to contributing to conditions for meaningful negotiations aimed at a solution that respects the human rights of all Syria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needs to take urgent steps to ease the crippling humanitarian situation inside the country, where more than 4.25 million people are believed to be displaced. In particular, it should ensure that all parties to the armed conflict in Syria allow unfettered access to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agencies to provide assistance to a civilian population desperate for relief. As for the Syrian government, they really need to allow cross-border access, as well as cross-line access, and they need to do that quickly.

As my colleague Cilina Nasser recently said, “We are beyond hand-wringing on Syria. Civilians continue to be targeted or killed indiscriminately. The time for action is now.” That action must include actively prioritizing the human rights of all Sy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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