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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래들리 매닝에 대한 처벌을 감형하고 그가 받은 학대에 대해 조사하라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소속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이후 첼시 매닝으로 개명) 일병이 선고 받은 형기를 그가 이미 복역한 기간으로 감형하여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 데니스 린드(Col Denise Lind) 군부 재판관은 오늘 위키리크스 정보원인 매닝 일병에게 방대한 양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죄로(이 경우 최고 90년 형까지 가능하다)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미결구금으로 3년 이상 복역 중이며 여기에는 유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특별 조사관이 지적했던 11개월도 포함된다.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국제앰네스티 국제법 정책 선임 국장은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행동 전쟁, 특히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해 의미 있는 공공 토론을 자신이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그의 폭로에는 전장 구금 관련 보고 및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미국의 헬리콥터 공격으로 기자들과 여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철저한 민간조사가 이뤄져야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 정부는 그에게 사실상 무기징역 형을 내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잘못된 “대 테러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인권 및 인도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매닝이 유출하여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자료들 중 일부는 해외 미군 부대들, 미군 측에서 작전을 수행한 이라크 및 아프간 군 그리고 보안업체들에 의한 잠재적 인권 침해와 국제 인도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관은 재판 전에 이미 매닝 일병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브라운 선임국장은 “매닝 일병이 이미 정보 유출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그를 스파이 법에 따라 기소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이적행위’ 혐의까지 씌우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려는 사람 모두에 대한 가혹한 경고로 비춰질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미국의 구식 스파이 법을 수정하고 대중이 알아야 하고 또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 전했다.

매닝의 변호측은 미국 사법부 사무소가 사면 및 기타 선처 요청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이를 넘기기 직전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청서는 보통 모든 사법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되지만 대통령은 언제든 사면 허가를 내릴 수 있다.

브라운 선임 국장은 “미국은 브래들리 매닝이 한 행동의 동기, 미결구금 기간 초기에 그가 받은 대우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 선처를 내려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선고 내용에 대해 항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형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감형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USA: Commute Bradley Manning’s sentence and investigate the abuses he exposed

President Obama should commute US Army Private Bradley Manning’s sentence to time already served to allow his immediate releas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Military judge Col Denise Lind today sentenced the Wikileaks source to 35 years in military prison – out of a possible 90 – for leaking reams of classified information. He has already served more than three years in pre-trial detention, including 11 months in conditions describ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s cruel and inhumane.

“Bradley Manning acted on the belief that he could spark a meaningful public debate on the costs of war, and specifically o n the conduct of the US military in Iraq and Afghanistan. His revelations included reports on battlefield detentions and previously unseen footage of journalists and other civilians being killed in US helicopter attacks, information which should always have been subject to public scrutiny,” said Widney Brown, Senior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sending a message’ by giving him a de facto life sentence the US government should turn its attention to investigat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 the context of the ill-conceived ‘war on terror’.”

Some of the materials Manning leaked, published by Wikileaks, pointed to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and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US troops abroad, by Iraqi and Afghan forces operating alongside US forces, and by military contractors. Yet the judge had ruled before the trial that Private Manning would not be able to defend himself by presenting evidence that he was acting in the public interest.

“Manning had already pleaded guilty to leaking information, so for the US to have continued prosecuting him under the Espionage Act, even charging him with ‘aiding the enemy,’ can only be seen as a harsh warning to anyone else tempted to expose government wrongdoing. ” said Brown.

“More than anything else, the case shows the urgent need to reform the USA’s antiquated Espionage Act and strengthen protections for those who reveal information that the public has a need and a right to know.”

Manning’s defence counsel is expected to file a petition for clemency shortly with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that reviews requests for pardons and other acts of clemency before passing them on to the President for a final decision. Such requests are normally made after all appeals are exhausted, but the President may grant clemency at any time.

“Bradley Manning should be shown clemency in recognition of his motives for acting as he did, the treatment he endured in his early pre-trial detention, and the due process shortcomings during his trial. The President doesn’t need to wait for this sentence to be appealed to commute it; he can and should do so right now,” said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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