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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판결 후 일 년, 사라야쿠의 싸움은 계속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에콰도르 정부가 국제 재판소의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사라야쿠 선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 년 전 오늘 미주 인권재판소(IACHR)는 에콰도르 정부가 석유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콰도르 동부 아마존 지역에 사는 사라야쿠 선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을 훼손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그들과 협상하며 보상할 것을 판시했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부 국장인 과달루페 마렝고(Guadalupe Marengo)는 “판결 사항 이행에 있어 약간의 진척은 있었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아직도 사라야쿠 선주민들에게 사죄하거나 그들에게 적절한 협상권을 주지 않고 있다. 사라야쿠인들에게 반드시 자율권을 줘야 하며, 이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고지에 입각한 선행적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사라야쿠 선주민 집단의 소망에 따라 석유회사가 그 지역에 남겨둔 1.4톤에 달하는 고성능 화약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미주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에콰도르 및 중남미 지역 내 선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 중대한 진보로 여겨진다.

과달루페 마렝고 국장은 “이 판결은 사라야쿠인들이 겪은 것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에콰도르가 중남미 전 지역에 예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권과 고지에 입각한 선행적 동의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미주 인권재판소는 사라야쿠인들이 아르헨티나의 꼼빠니아 헤네랄 데 꼼부스띠블레스(Compania General de Combustibles)가 그들의 거주지역인 남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한 석유 채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소는 에콰도르가 이 부족의 재산권과 문화 정체성을 침해했으며 그들의 생존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보았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석유 및 가스 채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협의 체계를 제공하는 행정 명령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 명령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렝고 국장은 “이 명령은 국제 기준에 따라 선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말, 에콰도르는 석유 개발을 위해 에콰도르 남동부 아마존의 광대한 지역을 개방하고자 공개 입찰을 시작했다.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탐사와 채굴을 하기 위해 입찰에 초대받았으며 입찰 계약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라야쿠 사건

사라야쿠는 키츠와 선주민으로 약 1,200명가량이 동부 에콰도르 아마존의 외딴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

2000년 초반에 한 석유 회사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있는 사라야쿠 선주민의 터전 일부를 차지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회사에 사라야쿠인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석유를 탐사하는 것을 허가했다.

수개월 동안, 군인 및 사설 경비원들과 동행한 회사 직원들이 폭파 작업, 벌목을 진행했고, 400개 이상의 구멍을 파 1.4톤이 넘는 고성능 폭발물을 묻었으며 사람들과 폭발물을 실어 나르는 헬리콥터 소음으로 환경을 오염시켰다. 사라야쿠 부족의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거센 항의가 있고 나서야 겨우 이 회사를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당국 관계자들은 사죄도 하지 않았고, 채굴 계획이 이 부족의 삶에 미친 충격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이와 유사한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사라야쿠 부족은 시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국내 사법 수단 이용을 완료한 후 미주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으며 2012년 7월, 재판관들은 사라야쿠 부족의 손을 들어 줬다.

사라야쿠 부족과 국제앰네스티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Children of the Jaguar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라야쿠 부족의 투쟁이 담겨있다. 이 작품은 2012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내셔널 지오그래픽 올 로즈 영화제(All Roads Film Festival)에서 여러 기대작 가운데 2012년 최고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Children of the Jaguar]보기

다른 국내외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미주인권재판소 판결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라야쿠 부족과 국제앰네스티는 이 작품의 상영회를 계획했다. 상영회는 에콰도르 키토 시의 키토 호텔에서 7월 25일 다섯 시에 개최되었다.

Ecuador: One year after decisive ruling, Sarayaku struggle goes on

The government of Ecuador must do mor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 of Sarayaku if it is to fully comply with an international court ruling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year ago toda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 ruled that Ecuador must apologize, consult with and recompense the Sarayaku people over an oil project which damaged their ancestral lands and put their lives at risk in the Amazon region in eastern Ecuador.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towards implementation, Ecuador’s government has yet to apologize to the people of Sarayaku or properly regulate the right to consultation. They must be given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before projects in their territory go ahead,” said Guadalupe Marengo, Americas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accelerate the safe removal of the 1.4 tons of high grade explosives that the oil company left in their land, in line with community wishes”.

The IACHR ruling in July 2012 was hailed as a major step forward i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for indigenous people in the country and across the region.

“The ruling gave Ecuador the opportunity to give an example to the whole region about how to avoid new human rights violations like those experienced by the Sarayaku people,” said Guadalupe Marengo.

“It must fully comply and introduce progressive legisl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The IACHR ruled that the people of Sarayaku had not been properly consulted over an oil project carried out by the Argentine Compania General de Combustibles in their territory, in the eastern Ecuadorian Amazon Region. It said that the state had infringed on the community’s right to property, cultural identity and put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at risk.

In 2012 the Government approved an executive decree provid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consultation in areas affected by oil and gas projects.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believe it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decree was not consulted and agreed with indigenous peopl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any of them have expres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consultation process that has taken place so far,” said Marengo.

At the end of November 2012 Ecuador started a public tendering process in order to open up large areas of the Amazon region of south east Ecuador to oil development. Oil companies across the globe have been invited to bid in order to conduct oil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he contract bidding process is still open.

The Sarayaku case

The Sarayaku are a Kichwa Indigenous People numbering some 1,200 whose ancestral territories lie in a remote area of eastern Ecuador’s Amazon region.

In the early 2000s an oil company occupied part of the ancestral territory of the Sarayaku indigenous community in the Ecuadorian Amazon. The Ecuadorian state had given the company permission to search for oil without consulting with the Sarayaku beforehand.

For several months company staff, accompanied by soldier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carried out detonations, cut down trees, dug more than 400 wells, buried more than 1.4 tons of high grade explosives and polluted the environment with the noise of helicopters moving people and explosives around, among other activities. Sarayaku People responded by raising complaint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eventually managed to get the company to drop the project. But the authorities failed to apologize, provide any reparation for the impact that the exploration project had on the life of the community, or make any commitments about preventing similar abuses

After exhausting all domestic legal avenues for redress and a guarantee of non-repetition, Sarayaku decided to take their case to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July 2012 the judges ruled in favour of the Sarayaku.

The Sarayaku and Amnesty International co-produced the documentary “Children of the Jaguar” about the community’s fight to defend their rights. The film won the “Best Documentary” Award at the 2012 National Geographic All Roads Film Festival held in Washington in September 2012, among other distinctions.

The Sarayaku people and Amnesty International have organized a screening of the film, in partnership wit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NGOs, to commemo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IACHR ruling, 25 of July at 5 pm in Hotel Quito, Quito, 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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